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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활영물 유포자 신명확보를 위한 청와대 청원 함께 해 주세요

동참해요 |2018.06.25 20:40
조회 22 |추천 0

불법 촬영물 유포자 신병확보와 텀블러를 비롯한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실행을 위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조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해결방안을 원합니다.

해외사이트에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등을 올리고 있는 사람과 유포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위법에 합당한 죄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와 정부의 관심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내리는 것 밖에 할 수 가 없다가 합니다.

이들의 신원 확보가 불법 촬영물을 재배포를 막기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287?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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