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협의이혼
이혼조정신청서
재판이혼
소장과 입증자료가 추가됨. 입증자료가 매우 많아집니다.
공통
, 주민등록등본(현재 별거 중이라 주소가 다르다면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송달료 예납 부본, 인지, 부부 각자의 재산과 소득증명원, 자녀 관련, 양육 관련,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서류를 요구함
2. 절차
협의이혼
가정법원 방문하여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쌍방필참 (인터넷에서 다운 가능하므로 미리 작성해서 가는게 편함)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확인서 발부 - 쌍방필참
+ 자녀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상담사와 상담 - 쌍방필참
숙려기간 시작 - 무자녀일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행정절차 상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다시 출 두. 이혼조정사실 확인. - 쌍방필참
가정법원이 선고 후 법적 절차 완료.
구청에 이혼서류 제출 - 단독진행 가능
- 합의이혼 완료
재판이혼
소장접수
송달 - 여기까지 3주 이상 걸림
가사조사 - 3차례 있습니다. 2~3주 간격으로. 보통 이 기간에 대부분이 원만하게 합의보고 합의이혼 함
이게 바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임
이 기간이 지났을 때도 이혼이 확고하다.
재판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3~4개월 잡으며 4주 이후 선고합니다.
항소, 그리고 다시 재판과정 반복
3. 재판이혼 귀책사유
대법원까지 갔던것만 정리해드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과거 간통죄로 분류됐던 행위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산을 착복한 것도 이것으로 해석해 채택한 판례도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너무 적은 용돈이나 생활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저축, 투자, 채무상환은 해당x)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내쫓거나 집을 나갔을 때, 합의된 별거의 경우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당한 대우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제3자의 증언과 더불어 녹취록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동의되지 않은 녹취록은 민사소송인 이혼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폭행의 경우 경미한 폭행(전치 4주 이하)은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단서 필요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며 자살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채택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주로 남편보다는 아내쪽의 귀책 사유가 많은 편입니다. 역시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판에서 증명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과도한 신앙생활
2) 불치의 정신병(환자가 치료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
3) 범죄(실형 4년 이상 선고 받은 경우)
4) 20년 이상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에서 반려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1) 회복가능한 정신병
2) 이혼합의사실의 존재(흔히 말하는 각서)
4. 자녀관련
양육권을 가져올 생각이 있다면 친권도 반드시 포기 시켜야합니다.
양육권만 포기하고 친권은 행사한다면 양육권만 가져간 입장에서는 학교관련, 취업관련해서 심하게는 일년에도 몇번씩 이혼한 배우자를 만나 동의를 구하고 확인을 받아서 진행해야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로 찣어놓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에 따릅니다.
5. 재산분할 관련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만 숨기십시오. 걸리는 순간 귀책사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착복)
가사조사 때 거의 걸릴 껀 다 걸립니다. 가사조사 기간에 대부분의 부부가 원만하게 해결보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숨기려다 걸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동거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공동명의든 누구명의든 누군가 아파트의 계약금이든 뭐든 납입한 기록만 있어도 혼인전 형성 자산 인정됩니다.
별거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아닙니다.
혼인 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은 혼인 중 동거기간에 따라, 형성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분할됩니다.
또한, 재혼가능 여부도 분할시 고려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혼 직후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불륜 증거가 있다.) 분할 적게 받습니다.
+ 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 채무는 해당 안됨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혼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며 고통스러운 장기간의 법리적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