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쉽게 써보려고 음슴체 사용할 테니 양해바람.
판에서 부쩍 난민 가지고 선동하는 글이 많아서 보다보다 짜증나서 적음.
미리 말해두자면 난 벌레들이 말하는 소위 문슬람이지만 난민 달갑지 않은 사람임.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돌봐야 할 입이 늘어나는 셈인데 성인군자도 아니고 좋겠음?
하지만 이걸 문통 개인의 탓인양 탄핵까지 들먹이면서 개소리하는 것들 때문에 빡침.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겠음.
1.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 - 즉, 난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임. 1992년에 협약 의정서에 가입은 했는데, 졸라 막연해서 저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실제로 시행도 한 거임.
저때가 언제냐고? 그래. 우리 명바기 정권. ^^ 심지어 아시아 최초였음.
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도 안 한 것을 해버림.
뭐, 그렇다고 마냥 나쁘게만은 생각 안 함.
일단 우리나라도 6.25 등을 거치면서 외국의 참전 및 원조를 많이 받았음.
좁은 땅덩이에서 무역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라라, 필연적으로 UN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따라야 함.
자급자족 가능하고, 여기저기 돈 많이 퍼부어서 배째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외국 기업도 꿀꺽 해버리는 깡패 중국과는 사정부터 다르단 말임.
어차피 저때만 해도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난민의 수 자체가 적었고 이슈도 안 되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음.
2.
알다시피 지금 북미회담부터 시작해서, 사상 최초이자 앞으로 다시 없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저기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음.
저게 아니더라도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 도입 초기라 진통이 심한 최저임금 등도 골치아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난민법을 건드릴 이유가 있겠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제주도 무사증을 이용해서 갑자기 난민이 떼로 들이닥친 거임.
니들이 개소리하듯 문재인이 불러들인 게 아니란 말임.
다시 말하지만 난민법은 2013년, 명바기 정권 때 제정 및 시행이 시작됐음.
문통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거랑 뭔 상관? 진심 노어이. 인권변호사는 난민 페로몬이라도 나옴?
ㅇㅋ 여기까진 이해하겠는데, 국민들이 다 싫다는데 왜 당장 추방 안 하냐고?
그 난민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음.
< 강제 송환의 금지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추방한다고 배 한척에 태워서 동해바다에 띄울 수도 없고. 결국 자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친다고, 정부에서 ㅅㅂ 그냥 예멘으로 돌아가. 할 수 없는 이유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응 됐고 꺼져 이렇게 나오면, UN과 미국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음?
어차피 난민은 지구상 전체의 문제인데... 졸라 ㅈ 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ㅅㅂ 첨부터 난민 수용한다고 법을 만들지나 말든가 - 라는 말 나오겠지?
그 막 나가는 트럼프도,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나 난민들을 힘으로 당장 추방해버리지는 못함. 장벽을 넓히고 높이며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정도가 한계임.
뭔 건덕지라도 있으면 그거 빌미로 추방해 보겠는데... 당장 제주도 여자들 다 강간당하고 이슬람이 저그처럼 퍼질 듯이 난리치지만, 정작 예멘 난민들이 현재까지 사고친 건 1도 없음.
시위 몇 번 하고 청원한다고 내쫓을 수가 없단 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민들 부정 여론이 하도 거세니까 부담을 무릅쓰면서 출도금지령을 내렸고(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위법).
가능하다면 타국으로 보내거나, 최악의 경우 외교적 압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송환 가능한지
정 안 되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문제의 소지를 줄이면서 수용할 방법이 없는지
지금 머리 터지게 검토중이란 말임.
그런데 ㅅㅂ 뭐? 탄핵?
세금 아끼려고 미국 일정을 1박 4일로 다녀오고 하다가 몸살난 사람한테
국민 세금으로 난민부터 챙긴다고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탄핵? 뭔 개솔임?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무사증 시행중이고 특별자치구 상태인 제주도 문제지 왜 대통령탓을 함?
2013년부터 시행된 난민법이 엄연히 있어서 그거 개정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뭔 법 개정이 자고 일어나면 며칠 만에 되는 문제 같음?
난민 문제가 워낙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슬람 이미지가 개차반이다 보니까
일베 벌레샛기들이나 윤서인 같은 저열한 애들이 정부 엿먹이려고 선동하는 거에 흔들리는데.
난민 싫다는 의사 표현은 좋다 이거야. 나도 싫어. 그런데 그걸 왜 문통 탓으로 돌려?
정해져 있는 법 개무시하고 쫓아내면, 그거야말로 니들이 지.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임.
일베 아닌 분들은 거부할 때 거부하더라도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하기 바람.
벌레 샛기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