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책사업으로 인한 억울한 저희 가족의 사정을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어 이곳에 하소연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립니다.

국책사업이라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실까 주저했습니다.또 개인이 이의 옳고 그름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개인이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간 두 번이나 철도로 피해를 당했어도 억울함을 참고 살았는데 이번 또 다시 한국 도로공사의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설명회에서 설계된 고속도로 계획을 듣고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밤잠을 못이루고 계시는 부모님 때문에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입니다.

저는 세종시 전동면에 살고 있는 시골 촌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IMF 이후 실직, 몇 번의 사업 시도 후 그 마저도 모두 실패하여 결국 고향땅으로 귀농하였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처음은 KTX 입니다.제가 초등학생시절인 2000년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마을 앞의 논과 산에 피해를 주며 방음벽도 없이 통과하는 KTX터널, 철로로 인해 300년 이상 대대손손 살아와 세종시 이전 연기군 이었을 때에는 문화재 지정까지 검토됐던 전통 한옥집은 불과 5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터널을 통과하는 KTX의 진동으로 사랑채부터 기울어졌고 결국에는 안채마저 무너져 흉가처럼 변해 버렸습니다.집의 무너짐과 관련되어 주변의 관계자들에게 소송 등 조언을 구해봤지만, KTX로 인한 집의 붕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소송 비용만 들어가는 갈 것이라는맥빠지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고향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모님은 현재 집도 없어 남의 집에 세들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시험철도 입니다.이번에는 기존 KTX와 불과 10여 미터 얼마 떨어지지 앓은 거리를 두고 우리 마을 안쪽으로 시험철도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데 이것 역시 바로 마을 앞의 논과 산에 철로가 지나가게 돼 있고 더하여 터널은 훙가처럼 변한 전통 한옥기와집의 뒷 담과 불과 3미터도 안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옛날 살던 한옥집 터에는 이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습니다.

3.세 번째 세종-안성 고속도로 입니다.철도로도 모자라, 이번 천안에서 세종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노선은 우리 마을로 들어서 우리동네 안쪽으로 두 개의 터널이 현재 4가구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뒤로 뚫려 집과 집터를 박살낸 후 이어높은 다릿발을 세워 마을 앞쪽으로 통과하여, 한 가구는 바로집 코 앞으로 고속도로를 마주하며 살아갸야 하고 또 한 가구는 집 위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다릿발로 동네 앞을 침범하며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다시 그 아랫동네인 산으로 연결되는데 이 도로 또한 현재 부모님 살고 있는 집에서 고작 30~40미터 밖에 떨어져 않지 않습니다.철도공사에서 보상했다 하나 철도로 두 번이나 논과 산과 집과 대지를 피해를 당했는데 또 다시 이번 신설예정인 고속도로로 인하여 우리 마을은 전후좌우 상하 이중삼중 융단폭격을 맞아 초토화 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도로를 설계한 도로공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설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민가와 마을에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게 계획했다고 주장했지만 말과는 달리 개인의 살을 파괴하고 동네 앞쪽으로 통과하게 되어 세종시에서 자랑스럽게 명소로 안내하는 뒤웅박 고을이 있는 이 마을의 경관이 파괴됨은 물론, 앞으로는 아름다운 시골의 정취 고사하고 소음과 먼지가 들끓는 삭막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마을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고향은 위의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일찍이 KTX와 아직도 건설 중인 시험철도 노선으로 지금도 이미 충분히 이중삼중으로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대저 대한민국 천지에 각종 철도 및 도로와 고속도로로 이처럼 철저하게 망가진 마을이나 동네가 또 어디 있냐며 원통해 하시며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4 백여년 간 고향 땅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의지를 이렇게 박살내며 상실감을 주는 계획이 또 어디 있겠냐고 땅을 치고 있습니다.

KTX는 저 또한 자주 이용하는 고속열차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로인한 편의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기에 남들에게 속사정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나마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모두 손사레를 치며 국책사업은 패소가 예상돼 변호사들의 기피하여 아예 소송을 맡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에 의하면 국가나 어느 누구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 기관에서 공익을 빙자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면 헌법 제 23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시험철도를 건설하며 45,000평이나 되는 산 아래로 약 1,500평의 터널을 파서 그 큰 산을 훼손하고 종당엔 그의 이용을 제한하게 될 것이면서도 고작 ㎡당 40원이라는 가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보상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며 만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당신네 집과 터와 논과 산은 좀 양보하시오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과연 어느 누가 좋습니다! 하며 흔쾌히 허락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시장, 국회의원 등 위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자 문을 두드렸으나, 바쁘신 분들께서 힘 없는 시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긴 글로 바쁘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이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피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의 마을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골에 살지 말고 서울사세요. 고향이 시골이라도 귀향해서 시골 사람이 되지 마세요.시골에 있는 땅을 다 팔더라도 서울에 사세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국가에 소송을 한 사례를 검색해보면 패소한 사례만 줄줄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족도 보상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좌절한 상황입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피와 땀과 눈물젖은 희생만 요구할 뿐!

어떻게든 악착같이 서울시민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