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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무섭습니다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 |2018.09.12 14:32
조회 86,052 |추천 368
혼자 자취하는 여학생이자 회사원입니다.이틀전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모르는 남자가 계속 힘으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비번을 계속치고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더웃긴건 관리자 아저씨가 마스터키로 저희집 문을 열었다는거 입니다.[아무런 동의, 시그널 없이 강제로]알고보니 술취한 남학생이 5층에사는데 4층 저희집이랑 헷갈려 관리자 아저씨한테 전화를하여 강제로 문을 열었네요1.아무런 제스처 없이 전화없이 저희집을 연점 [합의나 신고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인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 연점]2.경찰이 그후 왔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간점3.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비밀번호를 누르는행위 [신고가능할가요]영상까지 다 녹화했습니다. 진짜 이틀동안 새벽만 되면 트라우마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다음날 출근도 거의 밤새서 하고 제가 알기론 관리소홀로 관리자아저씨를 신고를 할 수 있다는걸루 알고있는데 제가 만약 집에 없었다면 그 남학생은 자기집 인줄 알고 제 침대에 잘 수도 있었고 제가 씻는도중에 그렇게 했으면 진짜 전 너무 상상만 하면 화가나고 곱씹을수록 너무 우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 안녕하세요 글 쓴 본인입니다. 변호사분께 여쭤보니 신고 사유는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약간의 벌금.. 그게 끝이랍니다. 왜 당한사람이 봐줘야되고 정말 트라우마로 남아서 힘든데 법이 왜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만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사과가 없으면 다시 글을 쓸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하여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넌 누구냐 뭐냐 제3자한테 사과할생각은 전혀 없고 직접 전화해라 등, 난 잘못없다 그리고 문연거? 윗집이 열어달라고 해서 연건데 난 허락을 받은거다, 아~ 이제야 뭔지 알겠네ㅋㅋ 니네 신고할거면 해라 끊는다 난 잘못없다. 다 녹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윗집이 열어달라고 해서 주거하는 사람이 확실히 그사람이 맞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신호없이 연락,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여는게 정말로 올바른 행위인가요.. 아직도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로 제가 그자리에 없었으면 관리자가 문을 열고 모르는 남학생이 제 침대에서 잤을 생각을하니 너무 무섭고 아직도 화가나요....

[문을 연사람이 집주인이자 관리자입니다]



+ 더이상 못참습니다 이제는 오늘까지 사과를 하면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제가 장문으로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사과하라고 연락, 문자 다 무시하더라고요

기다렸더니 그 집주인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일이 있었냐 하지만 남편분도 분명 제 남자친구한테 제3자는 끼어들지마라 넌 뭐냐 무시하시면서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왜 남편분이 강제로 문을 연건데 아내분 사과를 받아야되죠? 하지만 꾹 참고 저는 

나도 사정이 있으니 내년까지 계약기간인데 보상다 필요없고.. 걸쇠 설치해달라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안된다 방빼라" 

예? ㅋㅋㅋ뭐라고요?? 걸쇠하나 못 달아줘서 방을 뺴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걸쇠하나 못달아주냐 왜 남편분이 사과 안하냐라고 했더니 하시는말씀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해야겠냐? 내 남편한테 왜그러냐는식으로 끊어라 방빼라 어이가 정말 없어요

제 남자친구가 그 남편 즉 집주인이자 관리인이랑 전화 녹음한거랑 제가 방금 전화하면서 녹음한거

다 올리고싶고 마음같아서는 정말 위치랑 번호 싹다 공개하고싶은데

정말 어떡하면 제가 분이 그나마 풀릴까요 도와주세요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집주인이 걸쇠하나 못달아주고 문 강제로 연거 사과한마디 없이 제가 사과해달라고 문자까지 남겨 부탁을 했는데도 연락, 문자 다 무시하고 걸쇠하나 못달아준다며 그거 안된다며 방뺴랍니다 어떡합니까?

추천수368
반대수17
베플눈깜땡깜|2018.09.12 17:36
일단 안전고리 설치하세요 그거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마스터키가 있어도 소용없도록 같은일이 두번일어나지 말란법 없잖아요
베플|2018.09.12 18:33
어머? 뭐임? 혼자사는데, 마스터키를 관리실에둔다고? 헐? 난 뭔 개소리인지모르겠다 1990년대임? 나 초4때 아파트에서 열쇠 하나씩 전부다 관리실에놔뒀었는데 라인 하나 통째로털리고 그뒤로 열쇠보관 폐지됐었음 (우리집은 현금수표 200정도털림 귀금속은 손안댔었고) 난 그때 초딩이였음에도 너무놀래서, 대졸뒤 자취할때 젤 처음 무조건 열쇠부터바꿨음 도둑은 창문이딴대말고 문, 현관문 따고들어가는경우가70퍼센트라 현관문관리만잘해도안전하다그러더라구요 아제발 키 바꿔요 방나갈때 원상복구해놓고가면되요 그리고 고소는 성립됩니다 처벌이약해서그렇지 불안하심 제발 열쇠부터바꾸세요 번호키10만원대, 열쇠키오만원대면되요 밥한끼 근사한곳에서먹었다생각하고 제발 당장 바꾸세요
베플써나|2018.09.12 17:17
진짜 무서우셨겠어요 혹시 안전고리설치하셨나요 저도이사하면서 6만원대로 키 아저씨불러서했는데 이중장치가 있어서 밑으로 내리면 밖에서 안열린다고해서 설치했거든요 ㅠ이거라도 도움이됐으면합니다 ㅠ
찬반|2018.09.12 17:45 전체보기
주거침입이라... 일단 누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려는 생각이신건가요? 관리 아저씨? 남학생? 글을 읽어보니 쓰니는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한 남학생이 쓰니네 집을 자기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려고 비번을 누르고 당연히 안 열리는건데 이게 왜 안열리지 하면서 관리 아저씨 불러서 문열어 달라고 했고 아저씨는 남학생이 부탁하는대로 마스터키 이용해서 문 열은 것 같고. 내용은 이런 내용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둘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남학생은 술취한상태였다면서요, 학생 집은 5층 쓰니집은 4층이고 술취한 상태에서 집을 착각할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열리니까 집에 들어가야한다는 생각에 아저씨 불러다가 문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점들로 봐서 남학생이 주거침입을 할 의사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의 경우에는 4층이 쓰니집인걸 알고 그 학생 집이 아닌걸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쓰니네 집에 들어갈 의사로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간 거면 모르겟찌만 그렇다는 걸 입증키가 어려워보이네요. 그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그 아저씨는 술취한 학생이 여기(4층 쓰니네 집)가 자기집인데 문이 안열린다 문 좀 열어달라 이러는데 별 다른 의심 없이 열어주었을 수도 있는거니.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ㅠㅠ 고소는 물론 쓰니의 자유이지만,, 위에서 적었다싶이 이런 점들로 봐서 그 사람들의 혐의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구요, 고소를 한다고하더라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도 있구요. 아무튼 결정은 쓰니가 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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