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족이긴한데 보다보다 글씀

증거도 없이 판단도 안되는 cctv 가지고 

그것도 초범이 양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징역 6개월을 때려놓고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from=mtop

무슨 말이 앞뒤가 이리도 안맞음?

이게 뭐임?

물론 몰카범죄 많아서 신경이 날카로운건 알겠는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54330

뭐 이 판사 자체가 이상한놈 걸린것 같다고는 보는데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까지 다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판결 내리는건 남녀를 개돼지로 보고 그냥 싸움붙이려는거 아닌가?

아니면 뭐 문재인을 정말로 싫어하지만서도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뚜드려패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이 페미대통령을 자처하니 지지율 깎아 먹으려고 하는건가 싶기도하네

판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안타깝네

뭐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더불어 살아가도 모자랄 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