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결과임.
이 글이 무수히 많은 비판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분, 이해 하지 못하는 분 다양한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함. 그래도 한번 적어봄.
1. 미국의 가장 큰 산업은 군사관련임. 그리고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주요 큰 손중에 하나임. 우량고객이기도 하고, 단골이기도 함. 우리나라 군사무기의 과반수 이상이 미국산이며, EU 및 러시아산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안한 건 아니지만 결국 미국 무기를 구매함.기존의 무기와 호환성 문제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이라는 타이틀을 무시못하기 때문에.
2. 그런데 한반도가 북한과 평화 체제가 정착화되면 미국 방산업체에서는 우수한 우량고객을 잃을 수 있을지 걱정할 수 밖에 없음. 북한과 남한이 평화가 지속되고 종전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사실상 무기 구매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3. 그렇다고 한국에게 중국과 대척점을 세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모험임. 한국이 호락호락 하지도 않을거고(잘못하면 망ㅎ...),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대척점을 세우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전쟁과는 차원이 달라짐.
4.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든 말든 관심없을거라고 생각함. 그들에게 중요한것은 이 상황이 돈이되느냐 아니냐일것임. 이건 중국도, 러시아,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봄.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더 돈이 됨. 이건 100%임.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서라도 미국과 종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기할거라고 봄.
5. 따라서 북한과 딜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봄.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과 종전을 했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면 그때 다시 제제해도 무방함. 종전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징적 그 의미가 중요한거지.
6. 종전을 했을 때 이득이 얻는쪽이 누구일지? 미국일까, 북한일까. 북한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음. 남한으로부터의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제제도 풀림. 반면 미국은 얻는 이득이 줄어듬. 동북아의 영향력은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중국과 강대강 싸움중에 있는 상황이고, 대륙으로 붙어 있는 중국에 비해 태평양이라는 바다 건너에 위치해 있음. 그런 와중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걸 중단하면 미국은 동북아정세를 일본에게만 의존할 수 밖에 없음.
7. 그래서 문재인이 종전이후에도 미군 철수는 없다라고 인터뷰도 했다고 생각함.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것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하는 메시지 중 하나였다고 봄.
8. 종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될거라고 생각함.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님. 그건 표면상 명분일 뿐이고 핵심적인건 바로 달라, 머니, 돈임. 남북미간 종전선언이 미국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줘야만, 비로서 종전이 될 거임.
9. 트럼프타 돈이 많은 부자였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 만약 힐러리였으면 방산업체의 로비속에서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을것 같음. 그렇기에 문재인이 트럼프 공을 그렇게 추켜세우면서 어떻게든 평화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걸테고.
10. 남북미간 종전은 결코 미국에 유리하지 않음. 중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남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함. 그래서 문재인이 로비가 되지 않는 트럼프의 개인적 결단에 의존하는 것인지도 모름. 방산업체는 절대 반대할 거니까.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이끌겠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이지만, 성사될지는 모르겠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음. 그래야만 지들이 살테니까. 핵 가지고 있어봤자 위협은 될지언정 오늘내일 꼴딱꼴딱 할 거임. 그런데 미국은 그게 자기들에게 이득이 안될테니 간 보면서 딜하는 거라고 생각함.
결국 미국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종전선언의 핵심이 될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