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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판 다 좋은데 무식한소리는 거르자

1234 |2018.11.10 15:28
조회 111 |추천 3
문재인이 경제 침체시킨다든지 북한한테 퍼준다든지 이런 건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따질 게 많으니 논외로 하더라도(쓰니도 잘 모르는부분임)

제일 어이없는 부분이

1. 문재인이 헌법을 고쳐 대통령을 더 하려고 한다

2. 문재인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5년을 다 채우려고 한다

이거임
우선 1번은 다들 알다시피.. 헌법 고쳐도 4년 중임제 못 함. 왜냐면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사항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

2번 역시 터무니없는 무식한 소리인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자체장같은 경우는 보궐로 당선되면 전임 임기만큼만 더 하는 게 맞음.

하지만 대통령은 다름.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 때부터 아예 5년 임기 시작임. 이건 선거법으로 아예 정해져있음. 따지고 싶으면 선거법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따지셈.

끝~
선동당하지 말자 10대들아
추천수3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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