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줄어드니 마니 나발이고 이건 그다음 얘기고
가장중요한건 아래에 뉴스기사 복붙하겠음.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1심 결과를 뒤집었다. 2심 재판 결과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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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973.html#cb#csidx666331bf1507dcb88b8f20140ed2cc2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검열하려 들면 안된다. 이 말이 너무 공감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