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과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중국정부에 넘어가는데도 수수방관하며 눈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400만 이용자가 있는 중국 앱 틱톡의 대부분 이용자가 10대 청소년"이라며 "틱톡의 개인정보치리지침을 보면 스마트폰 심카드부터 위지청보까지 중국정부에 공유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산 앱으로 15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틱톡과 같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중국의 SNS 앱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위협이 제기된다"며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한 번 정보가 넘어가면 어떻게 사용될 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협력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구글과 유튜브만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틱톡에 방관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성국이냐"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틱톡과 손을 잡고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간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매월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을 캠페인 주제로 선정하고 틱톡과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승의 날을 기념해 틱톡과 함께 ‘#선생님 사랑해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방통위에 틱톡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문제와 관련해 문의하니 이에 대해 전부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한 대책을 내놓거나 중국 정부에 어떤 건의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정부는 문제 없고, 향후 면밀히 살펴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