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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간 성추행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생각

ㅇㅇ |2019.12.03 20:21
조회 7,325 |추천 43
추천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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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19.12.04 10:17
자한당 저 의원 아주 핵심을 잘 찝었네. 현장은 여기 있는데 뭘 자꾸 아동 전문가의 원론적인 얘길 듣고 있어. 우리나라 성범죄 법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의도가 있냐를 따지지않음. 피해자가 그로인해 생식기에 병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데 이걸 왜 전문가 소릴 듣겠다는 개소리냐 저 장관은. 과도한 운전자 징벌적인 민식이 법이 아니라, 관련법령이 없어서 5세 가해아이에게 죄를 못묻는 이런 법이야말로 개정되어야하는 법이지. 가해 부모에게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해야한다.
베플ㅇㅇ|2019.12.04 01:46
자한당 극혐하는데 저 말에 완전 동의하고 간다.
베플ㅇㅇ|2019.12.04 12:07
자한당은 싫어하지만 이건 너무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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