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7,867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2,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2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23) × (1 - 0.23) = 7867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건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외교부의 여론 눈치보기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7,86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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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김경수 지사 “수도권 공화국 극복” - 경남일보 이준희 기자 (2019. 12. 12)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으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집중화 전략,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을 주제발제로 120조원의 투자와 2만3000여명의 고용이 예정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소개하며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인시로 결정했다”며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지방에 사는 20대 132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현실이다. 또한 올해 기준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 161개 중 149개(92.5%)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해당 통계를 제시하며 “경남은 서부경남KTX의 정부재정사업 확정과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선정, 대형 항만 진해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유치했지만 지역의 청년들,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간혁신을 통한 경제공동체와 교육혁신 방안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을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힘의 역전’을 주제로 인문·사회·경제·경영 전문 출판사인 ㈜메디치미디어(대표 김현종)가 주최했다.
(사진 설명) 12일 김경수 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