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육주학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복직시켜라!
육주학원은 경남 창녕과 경북 경산과 상주에 걸쳐서 6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입니다. 육주학원은 재단전입금 0원으로, 학교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퇴직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전액 국고를 지원받는 학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받으며 교사를 채용하고 여교사에게는 각서 및 사표를 강요하는 재단입니다.
즉 실기교사인 남교사는 정년이 보장받는데 비해 정교사인 여교사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교무실에서는 교사들끼리 연애하다가 몰래 서울에 가서 결혼식을 올린 채 이를 속이고 같이 근무하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결혼하면 여교사는 사표를 내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연하 교사와 결혼해도 쫓아내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 채용시에 현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1990. 4. 1 상주여상(현 우석여고)에서 징계사유조작 및 징계절차하자와 재량권남용으로 품위손상의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 및 재량권남용의 보복적인 해임으로 결정하고 복직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주학원은 2014년부터 수차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지원단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2019. 11. 28 거부 회신)
육주학원은 거짓과 돈과 권력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북교육청은 사학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육주학원의 아바타였습니다. 육주학원이 시키는대로 그대로 받아쓰고 육주학원을 위해 범죄를 방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경산여고 시험지 부정과 생기부 학생 셀프작성과 목련반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경북교육청은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교육청 같았으면 곧바로 이들을 고발조치하였건만 경북교육청은 감사결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습니다. 학업성적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교감과 교사에게 각각 감봉 3월과 1월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셀프 생기부는 조사결과 특이점 미발견으로, 그리고 담당자가 아닌 교사가 생기부를 작성한 것은 경고로 특별반 운영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로 종결하였습니다.
1500여명 이상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각 교육청에서 특별채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무조건 육주학원이 시키는대로 앵무새처럼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북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외면한 채 재단의 입맛에만 맞추고만 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육주학원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도 저버리고 말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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