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주인 박윤원씨(엘림대표부친) 와는 과거 길(구거-국토해양부)을 막고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본 청원인과 2007년도부터 3년 넘게 수 많은 마찰로 인하여 당시 2010년에 청와대에 청원제기
하여 해결을 하였던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잘못된 행정업무에 관하여 청와대에서 편파없이 정확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양주시에서 시행사 인 주식회사엘림(박성호) 에게 엄청난 
특해를 주었다는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주시는 이번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힘이 있는 자와 많이 가진자에게 특혜를 주기
(95.26%를 맞추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신청 해줌으로 인해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많은 농부들에게 실망과 삶의 일터를 앗아 갔습니다. 

본 청원인은 땅에 대한 행정절차(토지조서,물건조서)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시행사와 양주시청이 
합심하여 선량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러한 승인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양주시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도 없는 은현면 용암리 237-2(전) 및 소공원과 녹지를 만들고 은현면 용암리 237-2(전)의 
토지를 제척 시킴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엘림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필지 제척된(은현면 용암리237-2(전)/박길순)은 2종주거지역으로 되었으니 지구단위계획 에서 제외된 
토지주 와 ㈜엘림만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였고 선량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당초대로 2010년 수립된 도시계획에
준하여 사업인허가가 승인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 될것이 없는 것을 편법적인 제척 및 녹지를 인위적으로 추가하여 95%를 
짜맞춘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이 있고 또 대지주들만의 혜텍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민원을 접수합니다. 부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며 대지주와 힘이있는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
하여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기 사항은 삼척동자 어느 누가 보아도 특혜 입니다. 시행사 특혜고 은현면 용암리237-2(전) 박길순씨가 특혜받은 것 입니다. 
양주시에서 알아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시켜 주면서 까지 사업인허가를 승인해준 의도는 시행사인 ㈜엘림을 위한 
변경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용납될수 없는 편법 과 양주시민들을 기만한 행위 입니다.

2010년도 2월에 도시계획 수립당시 대지주를 위해서 수립한 것이 아닐진데 어찌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대지주와 권력이 
있는자를 양주시에서 알아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민원인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본 민원인은 2010년에 도시계획 
시설로 묶이면서부터 여지껏 재산권에 대하여 제제를 받아 왔으며 올해 2020년 7월에 일몰제 해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묶여있는 도시계획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제척과 공원 및 녹지지역을 추가하면서 까지 사업인허가를 승인 했어야
하는지 양주시에 묻고 십습니다.

시행사와 양주시청이 협착하여 법을 교묘히 이용한 제척으로 짜 맞추기식 95% 동의는 수용할수 없으며 사업인허가는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편법에 의한 인하가는 취소되고 당초지구 단위계획대로 사업인허가가 이루어 진다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청원인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상기 내용을 청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dNJNu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