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예산 낭비 건의 했다가 망했네요.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란 프로그램이 있지요. 구직자들에게 상담하고 취업까지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취업에 성공을 시키면 "취업성공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취업을 시키는데 이렇게 취업에 성공을 한 결과에 대하여 "취업성공인센티브"는 민간위탁기관에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취업성공은 학교에서 했는데 "취업성공인센티브"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주었다는 말이지요. 원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를 성공했을 때 주는 성공금이잖아요. 이렇게 타 기관의 성공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었다는 것이  초등학생도 그 잘못을 알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모르네요.이렇게 법적근거도 없이 지급하는 돈이 1년에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추정이 됩니다.

전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기에  거의 매일 실업자들을 만남니다. 그들은 6개월만 일을 하지 못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을 민간위탁기관에 법적근거없이 주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노동부에서 보자고 하여 제가 노동부를 방문하여  1시간 50분정도 면담을 하게 되었고 면담 현장에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담당 과장이  2번이나 발언을 하고 2019년도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망했습니다. 환장할 일이지요.

이렇게 국가예산을 절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신청도 본인은 신청권한도 없고  잘못을 한  고용노동부에만 신청권한이 있네요. 자신들이 잘못한 기관에만 그  신청권한이 있네요.

그런데 노동부는 이제와서 제가 건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발뺌을 하네요. 고용노동부 면담과정을 전부 녹음해서 그 증거도 있는데 말입니다.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힘센놈이 주장하면 그것만이 진실이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