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어그로야

내용은 비슷하지만 법적관련해서 사건들 한번 정리해봤어



우선 나는 고2 쓰니야

사람들 솔직히 우리나라 법 욕하면서 다들 앱으로 깔거나 검색하면서 국가법령정보 찾아본적 없잖아?

그래서 까더라도 알고 까자고 글썼어

위 사진처럼 일탈계는 범죄다, 그래도 피해는 안줬다, N번방이나 일탈계나 둘다 범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정해주려고 법을 찾아봤어

우선 일탈계에서 정리해볼께

위사진처럼 일탈계는 우선 경범죄야 나만해도 인스타에서 교회동생이랑 뭐찾다가 일탈계가 나오길래 매우 당혹스럽더라. 동생한테 둘러대느라 바빴어 어린 나이에 안좋은거 보게해서 불쾌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부끄럽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한 경우니까 경범죄가 맞아

그리고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잘기억해

-> 수정

댓글에서 어떤분이 가르쳐주셔서 추가로 적어요! 보통 일탈계는 경범죄라고 다들 알려져있는데, 음화반포죄로도 구별된다고해요!

이처럼 음화반포죄로도 구분되는데, 경범죄보단 이 죄로 구별되는 경우가 더많더라구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N번방 범죄보다는 비교도 안되는 죄인건 똑같아요,

둘이 비교하면서 둘다잘못했네~ 이런말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성범죄 얘기보단 아동 청소년 성범죄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얘기나오길래 찾아봤더니 11조부터 15조라길래 하나하나 봐보자

우선 11조, 동그라미 2번의 영리는 남는 이득이란거래 너무 처벌이 가볍길래 찾아봤어

1)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5년이상 유기징역
2) 영리를 목적
-> 10년이하징역
3) 베포,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발금
4) 소지
-> 1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남초사이트에 다운만 받았다니 어케하냐니 그러지? 너네도 다성범죄자고 처벌받아야돼 각오하고있어

12조는 사건들과 관련없는 내용인것같고 13조볼께

1) 아동 청소년 성매매
-> 1년 ~ 10년 이하 징역/2천만 ~ 5천만원 벌금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인, 팔도록 권유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2번 같은 경우엔 아마 아동청소년이라 해도 자신의지로 돈벌기 위해 생각해서 한거여서 그런가 처벌이 약한가봐...
-> 수정할께!!
아마 영리를 위해서 한 사람들, 즉 브로커들 같이 직접 성매매한게 아니라 거래자역할 하는 사람들 처벌얘기하는것 같아!

14조는 하나만 해당되도 5년 이상 무기징역이야 미수범도 처벌인거 보이지? 남자들 계획만 하고 하진 않았다고 안심하지마 너네도 다 처벌이야 분명 남초에서 염탐와서 구경하는데 벌벌떨어주길 바래
피해자들은 몇백만배 힘들었을 거니까

마지막 15조 이거역시 하나라도 해당되면 7년이상 유기징역 보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1)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n번방 주소좀 이런거 다 처벌대상인거야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하도록 권유, 유인
-> N번방인가 박사방인가 지인들 데려오라고 한 내용도 있었지? 그것도 다 범죄에 해당돼
3)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알선한자
-> 남초사이트 덜덜떠는 소리 여기까지들리네

내글은 여기까지야 평소 법에 관심이 있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적어봤어

글의 목적은 먼저 보다싶이 일탈계도 범죄지만 가해자들에 비하면 처벌만 봐도 가벼운 범죄야 비교도 안된다는거야

일탈계 감싸주지도 말고 욕하지도 마 그냥 피해자들한테 더이상 상처주는 2차 가해자만 되지 말아줘 다들

또 남초사이트에서 구경온다는걸 많이 들었는데 봤지? 너네 걱정하던거 다 범죄야 처벌받을거니까 미성년자네 뭐네 그러지말고 다각오하구이써 ㅎㅎ

너무 늦은시간이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법만 들고왔네 만약 필요하거나 보고싶은 사람들 있다면 그냥 성범죄 처벌법들도 다 정리해올게

모두 청원 한번씩만 해줘 난 진짜 26만명 그냥 묻히면 안된다고 생각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아맞다

법적으로도 신원 공개 가능해 26만명 꼭 까발려지길 바래

잘자애들아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글 수정할게ㅠㅠㅠ 네이트판에 착한사람만 있는 것 같아 답댓 남길께! 26만명 꼭 다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 추가
댓중에서 물어본사람이 있어서 대답해!
나도 그냥 법에 관심있는 학생이라 잘몰라ㅠㅠ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기능으로 심심할때 찾아보고 그러면서 난 공부했어!

트위터같은경우에도 외국 사이트라 사생활을 이유로 해결이 잘 안된데, 찾아보니 텔레그렘도 독일계 회사더라고

만약 청원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하지않을까? 트위터같은 경우엔 청원까지 간 사례는 없었던걸루 알고있어서!

그밖에도 체포된 범인이 신상정보들 모두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협조를 안해도 범인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을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