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사실임 의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

그래서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단 0.8% 밖에 안 됨 그것도 단 1개월 뿐임..ㅋ; 이게 말이 돼? 1%도 안 된다는거야

외국은 어떨까?
독일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 취소,
미국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 정지임

문제를 인식한 몇 국회의원 분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로 통과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임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해야지 따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되잖아




아래는 이번에 발의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임

이번 총선 이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되면 5월 29일 이후 위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돼버려

관심 많이 가져주고 많이 퍼뜨려줘 제발~~!
아래는 관련 청원 글이야 한번씩 동의 부탁할게



★★★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의 의사 면허 영구박탈 및 병원 정보 공개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578

수술실 및 모든 의료 처치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90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http://naver.me/FDDv4P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