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9%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락을 거듭해서 2%로 내려 앉았음
문재인 경제의 성장정책은 낙제다.
2. 소득분배지표
이번에는 분배 지표를 보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
쉽게 말해서 최고소득층 1000만명의 소득이 최저소득층 1000만명의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임.
분배지표가 악화된 이유는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밀어 붙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다.
결국 문재인 경제는 성장도 낙제, 분배도 낙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소주성 정책은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거라고 인정한 정책임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져 간다는 것임.
국민과 기업의 가치관, 태도, 사회 분위기가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국민이 의존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대신 쉽게 나라 돈 받아서 사는 걸 당연히 여기는 국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돈뿌리기 정책 덕분에 가계부채는 1700조가 늘었고
국민 한 사람당 1409만원을 상환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3.고용 악화
문재인 정부의 '고용 폭정'이 이어지며 지난달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이 25.1%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알바'를 뛰는 시간제 근무자 등을 아우르는 가장 넓은 의미의 실업률을 말하는데, 현재 청년층 4명 중 1명꼴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 통계 착시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만 정부가 늘린 단기 노인 일자리 덕분에 34만6000명이나 늘었다.
특히 1~17시간 근무 형태의 '초단시간 알바'가 24만명 급증했다.
가짜뉴스? 그럼 한경원 팩트 :
한국경제연구원(권태신 원장)은 8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1/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로 이르렀음
너네가 지지하는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는 가짜아닌 한국경제 , 경제기관이 쓰는 자료들 읽고 객관적 현실을 바라봐 ㅇㅇ
정치는 절대 감성과 마케팅으로 하는건 아님
결국 경제 살리는게 제일 중요한거고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가능한거야
현실적으로 경제학 공부한 20대가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답이 없다
4년전 문재인 지지자에서 내가 돌아선 이유다.
포퓰리즘 돈뿌리기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 유지해야 나라가 사는거임.
팩트는 내 주변 똑똑하고 경제 아는 애들은 지금 정부 지지 안함. 제발 경제 논문 하나라도 읽고 나라 경제 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직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