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정직하고 반듯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들 청원에 "동의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XW9t

청원 제목: 고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 내용: 저는 18년도 수원시 도서관 사업소 청소용역을 맡아 관리하며 18년 11월, 12월, 12명 임금을 주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소원들의 임금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소인 12명의 청소원들이 10년이상 하루에 7시간을 일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아침6시 출근하고 오후2시 퇴근함)
또한 수원시 담당공무원들은 3년이상 불법적 탄력근무합의서를 써가며 하루에 1시간씩 임금을 더 받아가도록 도왔습니다.
18년 1월에 본인이 용역을 시작하며 잘못을 지적하니 공무원들이 1회 유리창 청소비 1300만원 상당의 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2달 동안 계속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제출한 18년 1월 한달동안의 7시간 근무일지를 8시간 근무일지로 바꿔치기까지 하였고 제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개월 이상 이점을 지적하며 공무원과 싸우다 지쳐서 4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윤**조사관에게 공무원들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받겠냐고 하며 지금 취하하면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발취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취하하고 난 뒤 심각한 갑질을 하며 본인을 더 괴롭혔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고발을 하고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에 본인을 고소하고 본인은 다시 근로자들을 경찰에 고발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본인은 고용노동청 노** 감독관에게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들의 불법과 10년동안 부정지급 받은 3년 동안의 증거 자료와 수원시 공무원들의 금전적 회유와 불법과 갑질을 모두 정리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고용청 이** 감독관은 12명중 또다른 전** 근로자의 고소가 들어 왔다고 또다시 출석하라는 협박성 공문을 계속 보내고 본인을 지명통보 수배자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직권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정**조사관에게 계속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11월 청구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수원시 담당공무원 서** 주무관이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본인이 거절하자 11월 청구서를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반려이유는 공무원들이 마구잡이로 바꿔놓은 청구금액을 저에게 맞춰오라는 내용이며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받을 돈이 없어서 청구서를 안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회사는 급여와 세금을 빼고 2000만원 정도 회사의 몫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청의 행태는 직권을 이용한 폭력입니다.
본인에게 동일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건이 진주고용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고용청에서는 제가 출석하지 않고 서류 하나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제 입장을 말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는 안 와도 된다고 하였고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는 위의 불법적인 사실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저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 정**조사관에게 4월에도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니 내가 조사하지 않아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상황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심각한 고통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른 근로자와 공무원 편에 서서 경기도 감사과 이** 주무관은 수원시 담당 공무원이 만든 심각한 오류들로 만들수도 없는 청구서를 똑바로 하라는 공문을 용역 종료시점인 12월에 보내서 11월 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용노동청에서는 본인이 출석하여 증거자료와 불법을 다 설명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고 임금 체불로 검찰에 저를 피의자로 송치하고 국민권익위는 경기도로 이첩하였다고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과 심각한 갑질, 경기도 감사과의 이상한 행태와 고용노동청이 본인을 피의자로 송치할때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덮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되어야 하나요? 그들의 10가지 불법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 되었다고 혐의가 모두 사라지나요? 반대로 공무원들의 불법과 갑질로 만들 수도 없는 오류 투성이의 청구서를 못 만든 한가지 죄로 제가 피의자, 범죄자가 되는 현실 속에 제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은 돈을 받고 조용히 덮어주는게 맞았다는 생각과 아직도 부정지급 받고도 소리 지르고 우기고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주면 되는 현실속에 저는 회사도 가정도 몸도 바닥까지 가 있는 상황이며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12명의 근로자들과 경기도 감사과, 수원시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의 행동들을 저는 계속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과 고용청의 행태를 멈춰 주기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수원시가 부정지급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불법을 고발한 사람이 반대의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마칩니다.

청원 기간: 20-04-25 ~ 20-05-25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분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XW9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