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만으론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하여

조만간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것이고

이로 인해 상상도 못할 부작용과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또한 N번방 방지법을 피하고자 외국의 매신져로 해외망명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해외에서 해킹 및 고의적인 테러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한국인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

한국의 법망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몬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2의 갓갓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한국인들의 약점을 캐치하여 그들의 입맛대로 뒤흔든다 한들 정부가 무슨 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들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 플랫폼이 해외로 이전된다면 기술유출 및 정보유출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구요.

사기업을 통해 규제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기업은

특정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들의 명령대로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거나 제거하는데 쓰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또한 신고접수시 감시/감찰/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저사람 야동있을거야. 라는 신고와 정황만으로

조사까지 가능하다면 N번방 방지법은 범죄자를 잡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될 것입니다.

나는 떳떳해서 그런 조사나 감시받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 악의를 품고 당신의 컴퓨터에 불법촬영물 야동을 다운로드 및 시청하게끔 유도하여

당신을 신고하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여간 어려운게 아니죠.

결국 청부살인처럼 사회적 살인이 가능한 도구로 사용될 것 입니다.

또한 이혼할 시 배우자의 컴퓨터에 야동 몇개만 심어놔도

이혼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무죄를 입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N번방 방지법은

거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