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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입법건의 / 청와대 청원글 진행 중

terry26 |2020.05.16 04:16
조회 41 |추천 0
가짜뉴스는 국적, 나이, 신분을 떠나 사회에 해악으로 작용함.
특히 야바위질 하는 유튜버들이 무책임하게 지들 뇌피셜로 떠드는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인냥 퍼나르는게 문제.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집 이야기라서 매일매일 불화가 장난아님.
우리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각 사안을 보는데 있어 나만의 기준이 있음. 거기에 따라서 투표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집 구성원 2명이 특히 가짜뉴스에 빠져 삼.
툭하면 최순실 태블릿을 jtbc가 조작했네~문재인이 사회주의독재를 꿈꾸네~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도들이네~ ㅇㅈㄹ떰.

내가 아는 사실에 의하면, 조선일보에서 jtbc가 태블릿 조작의혹 기사를 뿌려대고 그걸 극우 유튜버들이 실어 나른거 같음. 걔네들 수법이 딱 그 패턴임. 그걸 jtbc가 기소해서 1달 전 법원이 조선일보에게 허위사실이니 정정보도하라고 판결내림.

두번째로 시회주의에 의한 독재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
1. 사유재산 불인정(모든 자산의 국유화)
2. 무조건적인 1당 체제(그래야 오래 해먹을 수 있음)
이게 현실화 되어야하는데 어느 것도 현실이 아님.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리잡았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음.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많았으면 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ㅋㅋㅋ

5.18? 간첩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전모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미 대법원이 판결내림(보안사령관 시절 미리 폭도로 규정해놓고 자료수집 및 광주 언론통제 시행 후 신군부 타도를 외치는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력진압). 교과서만 봐도 대략 내용이 비슷함.

우선 내가 아는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계속 발견된다면 평가는 조금씩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함(국뽕이 치사량 수준).

난 무조건적인 현 정부 지지자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들거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굳이 따지자면 중도보수에 가까움.
근데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끼워넣어서 사람들 선동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역겨움.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이 우리 가족임.

정치이야기는 잘 안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민주당 찍는 젊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걔네들 다 조선족들 동원해서 댓글부대로 만든다 ㅇㅈㄹ임...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로 판명난 거임? 얼마전 그거 엄청 퍼졌다가 요즘엔 또 잠잠하던데? 엄연한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 국정원 동원해서 댓글부대 운영하고 민간인 사찰한 것, 문화계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불이익 준 것. 그게 다 독재의 요소 아닌가? 그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건데? 그럼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현실도 아닌 사회주의 독재라고 떠듬?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음.

이게 바로 가짜뉴스가 벌리고 다니는 일임.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마냥 떠들면서 사람들의 사고에 혼란을 주면서 계속 야바위 하는 거임. 지들이 말하는걸 사람들이 일일이 자료 찾고 책 읽어가며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큼.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란게 밝혀져도 사과는 커녕 더 뻔뻔하게 '조작된거다'나 '모르니까 저런다'고 자기 영상 보고 속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음. 거의 뭐 센천지급인듯. 그런 점에서 극우 유튜버한테 의지하고 휘둘린 현재 보수정치인들은 다 갈아엎어야한다고 생각함.

모든 걸 다 떠나서, 거짓에 기반한 건 허용해서는 안됌. 보수든 진보든 균형이 맞아야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선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꼭 청원에 동의해주길 바람.

- 20대 청년 올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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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내가 청원 올린건 아님. 다른 사람이 공유한걸 보고 내가 판에 공유한거임. 널리 알려졌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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