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보고 여러 분야에 계신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10년 만에 네이트 판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자국민을 제 1순위로 보호하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고 발버둥치며, 때로는 자국민 외에 입국 및 환승 금지령을 내리며 국경을 단속하고, 외국인들이 발 디딜 틈조차 주지 않는지를 알면 이런 소리를 못할텐데 말이죠. 가리지 않고 받아주고, 가리지 않고 검사해주고, 가리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치료까지 해주니 이제는 청와대에 짖어대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281

이 청원 글의 100%가 틀렸다, 반대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글이라 생각하여, 50%정도는 동의를 하고, 동의표에 한 표 더해줄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고, 양 면을 모두 생각해보면, 절대 한국 정부가 이유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mUXVm

한국 정부가 이정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부담은 우리 국민이 떠안을 문제이며, 그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먼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만약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정한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며, 한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잠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도 본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 반하여 행동을 하기 원한다면, 본인의 모국에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줄, 혹은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본국으로 가서 자국민을 우선으로 삼는 그 정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계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테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인권 차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국의 법과 규칙이 다르고, 각 국의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자국민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도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가둬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 의지로 왔으며 자유 의지로 떠날 수 있으며, 다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민주주의에 입각해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에 따라줄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정도 기본 처사(외국인 입국시 48시간 이내 받은 진단서 제출)도 하지 않고 무작정 모두 받아주고 감염이라면 모두 치료해준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일까요? 주객전도는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본인권을 외치는데, 그 인권의 기본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평등을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줘야 한다면, 그 관점에서야말로 정부의 조치가 타당한 것이 아닐지요. 국내 거주 외국인, 한국인 모두가 건강하게, 최소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더 이상의 해외 유입 감염을 막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현재 국내에서 감염되어 퍼지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재정과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항들이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해외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 유지,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집에 머물기 등)을 하며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외국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노력에 반하는 해외출국/국내 재입국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조차 무리라며, 본인들의 권리만 외치고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국가간 출국/재입국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외교/공무집행/피할 수 없는 출장 등에는 차등의 제한을 두자고 외치는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국가와 회사가 처리를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닌 출국/재입국을 본인의 자유의지로, 본인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한다면, 돌아오는 불편함을 감수할 것도 본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권리를 외칠 때에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외쳐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는 챙기고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 권리는 원하지만 모두가 동참하는 책임과 의무는 져버리려 하는 것, 본인의 편리함이 타인의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무시하는 것,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단지 이기주의일뿐이지 절대 민주주의와 인권평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쓴맛 단맛 다 댓글로 보여주시면 하나 하나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