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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이용해 인터넷 올리면

준이둥절 |2020.06.19 16:51
조회 106 |추천 2
고객한테 사심 갖고 개인정보로 사주보고 인터넷에서.
생년월일 가족력 기재해서 알아보는거 법에 걸림

의료법에 환자진료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가족 외에 타인에게 환자 동의 없이 발설하면 법에 걸림

또 환자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여기서 발설하다가 징역가는 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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