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지자도 적대자도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팩트만 정리하고 갈게

죽은 사람 명예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야.

증거가 아무리 많고 일목요연하다 한들 유죄처벌 받기 전까진 유죄다 뭐다 하는거 다 뇌피셜이고 스스로 뭐 어떻게 생각하든 어디다 써서 알리면 다 명예훼손죄.

당신들은 재판부가 아니므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근거를 도출했다한들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맘 먹고 싹 pdf 끌어다가 유가족한테 넘기면 처벌 받아요. 참고로 나만 해도 지인이 유가족이라 pdf 끌어다 넘겨버리면 빠른 인__ 가능함. 그럴 생각 없긴 하지만.



추가로 이건 사견인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돼서 명명백백 밝히지 못해서 아쉬울 순 있다고 생각함. 나도 아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처벌할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해서 증거 검토도 진술 증거능력이든 증명력이든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임. 개개인이 아무리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한들 신빙성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들로부터 나온 결론일 뿐이라 확실하지 못하다는거 알고 댓글 남길 때 주의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더 이상 나가는건 정의구현이 아니라 호기심 충족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