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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
#1-'더 슬픈 어린이날'
'더 슬픈 어린이날' 나비정원서 어린 영령 추모제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GBImcg0Z
16년 5월 5일 이 기사를 접했다.
정말 슬픈일이라 생각했다.
아이가 없는 어린이날을 상상해 본적이 없었다...
#2-'이별'
내 아들 OO.
다음날 5월6일 아침 만4세도 되기전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3-'슬픈하늘'
#5-'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영정'갑자스레 아들OO와 이별하게 되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있었지만, 가해자는 첫번째 거짓말로 일관하며 유족에 사과 조차 없었다.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다. 문앞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아이의 영정을 외면한 채 죄송하다며 내게 곧장 다가왔다.
#7-'카네이션'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이내 아들 OO는 5/8 어버이날 화장되어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어린이 날 연휴 전 엄마아빠를 위해 카네이션을 만들어 남겼다.마지막 카네이션이었다..
#8-'합의'세상에 겪은 일 중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법정을 다니며 감정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다.합의 조건은 아이 영정 앞에서의 진정한 사과, 아이가 피흘려 누운 가해자측 소유 토지 일부 유족측 양도와 합의금 이었다.
#9-'약속'가해자는 약속이행각서 서명 한달 이내에 해당 토지 양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서를 나눈 직후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다. 1차 재판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가해자에게 연락 할 수 밖에 없었다.
#10-두번째 거짓말'가해자는 양도를 검토했지만, 본인이 양도하기로 한 면적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분필 면적인 60m2조건에 미달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하였지만, 사실은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 하락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11-'희롱'나는 토지 비용에 대하여 내가 지불 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이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지만,가해자는 12평 추가분에 대하여 4,8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가 2년전 230평 농지 전체를 4,500만원에 구매한 강원도 소재 농지였다.
#12-'재판'형사재판(1심, 2심), 가해자측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 가해자측이 신청한 부동산 가처분이의신청 등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합의로 인해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가해자가 약속을 이행했다면 참석하지 않을 재판이었다.
#13-'2차 가해'가해자의 거짓말도 다시 시작됐다.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해자는 목수로 둔갑했고, 사회적 지탄을 이식한 듯 1심 형사재판 가해자의 변호사의 질문 녹취록에도 있는장인과의 8촌 친천 곤계는 2심에서 가해자의 딸이 쓴 탄원서로 인해 동네에서 만난 친한 사이 정도로 되어 있었다.가처분금지이의신청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유족에 평당 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나의 반말로 인해 홧김에 주장한 것으로 덮으려 했다.(나는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그가 홧김에 유족에 요청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14-'금수 1'가해자측은 본인 종교활동지와 동네 지인들에게 합의금으로 인해 우리 유족을 부유하게 해줬노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며,지키지 않은 합의조건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족에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2심 중 가해자의 변호인측 사무장이 연락해왔다. 약속이행을 위해 연락했다고 했다.전제로 2차 가해에 대한 진실된 사과를 우선 원한다 했지만, 가해자가 병중이라 유족이 가해자에 찾아 오거나 유선을 통한 사과를언급 할 뿐 가해자는 직접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 그렇게 아들 OO의 1주기가 지나갔다..
#15-'금수 2'가해자는 수개월을 유족을 상대로 희롱하다가 2심 최종 변론을 2주 앞둔 시점에서야 찾아와 사죄하겠노라며 문자로 연락해왔다.그리고 갑자기 집에도 와있노라며 들어오길 청하는 문자도 보내왔다. 난 1주기가 지나도록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어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문자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며 유족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노라고 주장했다.우리에게 참여 요청을 하지도 않은 토지측량서류까지 보태서 제출했지만, 측량 된 부지는 우리아이가 누운 자리도 아니었다.
#16-'판결'
1)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 기각, 채권자(유족) 신청사유 타당2)1심 금고 8개월, 집행유예2년3)2심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교통교육 수강명령재판부는 약속이행을 위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17-'특별사면'
2심 판결이 종료되었고 보호관찰 중 미준수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까닭에 가해자의 사과와 해결 노력을 기대하고 있었지만,판결 6개월 뒤 현 정부의 첫번째 특별 감면 조치로 인해 가해자는 사면되어 형 집행 정지되었다.특별 감면조치 대상에는 교통사망사고야기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포함어 사면되었다.가해자가 더욱 보호되는 우리나라의 실태에 비통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18-'적반하장'지난 7월 가해자측이 신청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이 접수되었다.오는 8월 18일 첫번째 심문기일로 인해 가해자측의 얼굴을 3년여만에 대면하게 된다...정부가 보호해준 가해자는 더욱 당당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정부의 오판으로 사면 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며오판으로 판단될 시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국민청원을 진행중입니다.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감과 주변지인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글은 국민청원 URL접속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