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진 덕분에' 라던 정부의 이중적 행태.

- 코로나19로 지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병의원, 전공의/공보의/군의관 등 의사들이 헌신하였으며 민간방역의 주역으로 일한것은 정부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의료계에 보인 행태는 존중과 감사는 커녕 모멸과 뒷통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 시행된 건정심 수가협상에서 그들은 병의원에 가장낮은 수가인상을 제시합니다.

조산원은 3.8%, 약국은 3.3%, 한의협은 2.9% 의원은 2.4% 의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의협은 당연히 협상결렬 선언, 그러나 언제나처럼 2.4%의 인상률을 통보해 버립니다. 심지어 병원은 1.6% 인상해 주었네요.

왜 조산원과 약국과 한의협보다 의원이 낮은 인상폭을 받아야하나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43&sc_word=수가협상&sc_word2=

이때, 보복부는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

2. 건보재정 어렵다더니 첩약은 급여화?

코로나로 고생한 의료진, 피해입은 병의원에 대한 보상은 돈없어서 못한다던 보복부는 10월에 1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첩약을 급여화해준다고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812

뇌혈관질환후유증, 구안와사, 월경통에 대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같은 감염관리, 암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신, 뇌혈관질환후유증, 구안와사, 월경통에 대한 첩약을 급여화하는것이 과연 우선일까요? 건강보험은 개인은 너무 비싸서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첩약도 급여화 하면서 고생한 의료진한텐 돈 없어서 참으라고 하다니요!

더욱 의료진을 분노케 한것은 책정된 수가입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871&REFERER=NP

이들이 한의협에 책정한 수가는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 조제탕전료를 한의원 내 탕전 시 4만1510원, 약국·원외탕전 시 3만380원, 약재비를 3만2620원~6만3610 입니다.

의원의 수가는 초진료 16000원 재진료 11000원 수준이죠.

다 제외하고 의사의 진찰행위에 해당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으로 의원의 2배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약까지 다 팔면 환자 한번 가면 15만원 버네요, 한방은.

그 근거를 보복부에서도 의협에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하네요.왜이런건지..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면서요?

한의사보다 의사의 문진/진단/진찰료가 더 싸야하는 이유는 뭐죠?

​

3. 의료일원화?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설마 이런일이 있을까 싶으시죠?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의사 파업을 국민건강 볼모로 한다며 비난하던 한의협회장이 낸 안입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52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통합의대를 향한 한의과대학의 변화(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의사들이랑 대화하자면서 8월6일, 오늘, 의사없이 한의협이랑 국회의원, 보복부 모여서 한의사 의사면허줘서 의료인력난 해결하자는 법 의논했대요. 덕분에 손모양하고ㅋㅋ

이건 파업하라고 대놓고 등떠미는거 아닌가요?


의사는 빼고 한의사 의사면허 준다고 하면 우린 그냥 그대로 6년 한방배운 애들이랑 같은 자격증 가져야되는거에요?

의사하고싶으면 수능을 치든 편입을 하든 의대에 다시 오세요.

의사는 한방면허 필요없습니다.

​

4. 정말 의사가 부족한가?

오늘 보복부 장관은 의료인력난, 지방/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사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인구 천명당 의사수 2.4, OECD 평균 3.5로 낮다고 사골처럼 우려먹는 정부지표.

OECD 국가의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은 수준

인구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8년이면 의사수 OECD평균을 상회할것으로 예상됨.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90366131

​

문제는 서울에는 넘쳐나는 의사가, 강남미용시장에는 포화인 의사가 시골엔 없고 꼭필요한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엔 없다?

이유가 뭘까요? 위에 썼잖아요.. 수가를 후려쳐서.

OECD그렇게 좋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OECD평균 수가의 1/3인건 왜 빠뜨리시죠?

필수과- 너네가 필수인력이라 환자들 생명이랑 직결이라 파업도 하지말라는- 수가 올려주면되잖아요.

첩약에 1500억 쓸만큼 돈도 많으면서.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한테 처우를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5. 공공의대/의사증원, 실효성이 있는가?

정책을 정리해보면

1. 의사수를 10년간 년간 400명, 총 4000명 증원한다.

2. 그중 300명은 지역의무복무자로 한다

- 학비 + 기숙사비 지원

- 지역중증의료기관 10년복무

- 선발전형별도신설

- 복무거부시 면허취소 + 학비반납

3. 나머지 100명중 50명은 기초과학, 50명은 역학조사관등 특수직으로 한다

​

인원 더뽑아서 지역에 있으면 인력난 해소되겠네?

인턴1년+ 레지던트 3~4년 + 남자는 공보의 3년 = 총 7~8년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고, 군대 갔다오면 2~3년만(심지어 이기간 지역대학에서 펠로우하면됨) 지역에서 근무하면됨.

2~3년뒤에 지역에서 계속 의사를 할까?

의협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정부에서 다양한 융합학문 융성 어쩌고 하면서 밀어붙인 의전원을 보자.

시험성적이 아닌 다양한 경로의 전형이 많이 생긴탓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최근에 많이 입학한거 다들 보셨죠?

그렇게 간 애들 융합학문하고 있나요? 수련안받고 수도권에서 일반의로 강남미용시장에 많이 갔죠. 나이도 많고 집에 돈이 많은 애들도 많은데 굳이 힘들게 수련하고 일 하겠나요?

의대시절엔 그래도 의사는 내과라며 로망가지고 지원율은 중간은 했던 내과마저 의전원 이후 지원률 폭망, 미달사태났죠.

의전원 평균연령 의대보다 올라가면서 군필자 많아져서 지방 공보의/군의관 인력난 극심해진건 덤이죠.

​

한마디로 '별도의선별전형'(맘대로?)을 통해 의대에 들어와서 장학금받으면서 의대다니고 인턴/레지던트/남자는 군복무 때우고 2~3년만 있으면 원하는 지역,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의사할수 있는 제도죠.

정말 이걸로 의료인력난 해소가 될까요?

​

6. 공공의대의 미래, 군위탁의사에서 볼수있다.

사관학교 졸업한 장교중에 장기군의관 10년 복무를 약속하면 매년 20명 정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원하는 의대/원하는 병원에서 공부와 수련을 하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을 선호해서 서울대에선 심심찮게 보였죠.

심지어 원하는 과도 맘대로 선택하게 해줬어요. 피부과/성형외과같은 인기과도 얘들은 지원만하면 정원외로 무혈입성!(결국 호되게 당하고 지금은 필수과만 전공하라고 개정)

군대에서 필요한 군의관이 확충되었을까요?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30173

​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위탁의도 있고 군면제 사유를 들어 의사면허만 받고 군복무안한 사례도 있죠.

​

7. 대안도 없이 파업?

1. 취약지역/ 기피과 의 수가를 인상하세요.

서울/대도시랑 취약지랑 건보에서 재정부담해서 취약지 수가를 높게 쳐주면 지방에 가는 의사가 생기겠죠.

사람을 다루는 필수인력이라 파업도 못하게 막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OECD수준으로는 어려워도 첩약급여 수준으론 수가를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2. 저수가 인정한다.근데 돈이 없다?

이것도 해결책 드릴게요, 양한방 보험 분리하세요.

한방이 건보재정의 3% 차지하죠? 그 3% 취약지/기피과 수가인상, 공공의료원 인력 확충에 쓰세요.

한방은 한방보험 재정 내에서 급여화 하시고요.

​

# 사정이 이런데 환자볼모로 밥그릇 싸움한다고 언플하는건 뭐다?

# 대화로 해결? 의협이 만나자는데 총리가 안만나줘요~ 파업 전날까지 이런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614410002955?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