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북한 청년에게 한국 국적을 주고 10년간 일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합시다!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 농촌, 중소기업의 청년인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제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조선족, 동남아인 등 외국인), 북한 청년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우리나라 청년인력으로 키우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국적만 주면 농촌에 남을 리가 없으니 의무복무로 10년은 농촌 혹은 사람들이 안가는 중소기업에서만 일하게 할 겁니다. 아, 참고로 10년 중 7년은 일단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배우기 위해 서울 공기업에서 인턴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3년만 농촌,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외국인, 북한 청년을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동대학원을 운영해서 가르칠 건데 다 세금으로 할 겁니다. 
신청자가 많을텐데 한국국적 취득 공공노동자의 선정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하게 됩니다.
이들은 10년의 의무복무(7년 서울 인턴잡 포함된 10년)가 끝나면 공기업 우선채용을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 희생했으니까요. 
이미 회의도 끝났고 철회는 불가합니다. 회의는 누구랑 했냐고요? 아, 청년대표나 기업대표 같은 전문가들과 회의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동포, 북한동포, 농촌 대표들과 회의 다 끝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법안에 찬성을 했기에 이 법안은 정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대학원 땅도 다 매입을 해놨으며 동포들의 수가 많기도 해서 이런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 법안은 무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심각한 농촌, 취업기피지의 청년 인구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법안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이기적인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농촌이나 취업기피지 안가시면서 반대만 하는 건 취업 경쟁자 늘어서 반대하는 밥그릇 싸움인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본인들이 대기업, 공기업, 서울근무지에만 몰려서 이렇게 된건데 취업기피지에 외국인, 북한청년을 인력으로 쓴다는 걸 반대하시면 매우 이기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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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재 논란 중인 의료 4대악 중 하나인 공공의대 법안을 비유한 가상의 법안이었습니다. 가상의 법안에 대해 저런 이상한 법안이 어딨나 하실텐데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근본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좋은 기업이나 서울에 몰리는 이유가 있으니 그걸 해결해야되죠. 농촌이나 중소기업이 4대보험 다 되고 기본적인 직장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잘 돼 있으면 현재 공기업, 대기업에 떨어지고 갈 곳 없는 구직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 근본해결은 생각 안하고 쓸데없는 법안 만든 것.  둘째, 국적취득한 외국인, 북한 청년이 3년간 취업기피지에서 일을 하고 당연히 공기업 우선채용으로 가지, 농촌에 남진 않겠죠. 그러면 취업기피지는 항상 3년만 일하는 초보들만 남고, 서울, 대기업, 공기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미 국적 취득한 사람은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실효성은 없고 혈세만 축내는 법안이라는 거.  
셋째, 법안 발의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구직자나 기업대표 같은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완전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외국인동포 대표와만 이야기 한 것. 그리고 이미 부지까지 다 사놓고 통보하는 식의 날치기 발언. 거기다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세상 불공정한 과정.   
넷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실효성 없는 세금낭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화가 난 건데 그걸 '본인들도 안가는 취업 기피지에 외국인을 써서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다니! 이기적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프레임 씌운 것. 
위의 네 가지 화나는 포인트가 현재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이 화난 포인트와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었고, 특히 이해당사자들끼리만 회의하고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화가 났죠.  저 가상의 법안이 왜 나왔을 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외국인 동포의 표를 얻기 위함이겠죠. 공공의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정책을 정부가 먼저 냈고, 의사들 말대로 '철회 후 원점 재논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들 입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철회 못한다고 했고, 그 이해관계는 공공의대 부지가 있는 전라도(의대가 생기면 땅값이 오르겠죠), 의사들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 전라도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는 현정부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저희 세금으로 그들 배만 채워야 되죠? 평생 의무복무를 시키면 차라리 말을 안하겠는데 겨우 3년 일하고 국립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우선채용? 의사들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법안의 실효성과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인 불공정한 과정에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욕만 먹고 생계도 위협되는데ㅠ 파업 하기 전에 수차례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니까 마지막 수단을 쓴 거겠죠. 국민건강 생각해서 말도 안되는 법안 철회만 하면 되는 건 정부입니다. 
부동산법, 임대차법, 민식이법,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외식, 여행장려 쿠폰 등 다 전문가나 국민들 의견은 듣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의사 파업과 의료 4대악 철회는 또다른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는 첫번째 예시가 될 거고 이후로 정부가 전문가와 국민들 의견을 듣게 하는 __점이 될 겁니다. 의사들이 화난 포인트를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상 법안을 만들어봤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