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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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유로 시위를 원천 봉쇄하려는 법안ㅠㅠㅠ 기본권 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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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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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F0E9F2K3L1M7E3I3V1H6S3A9L2

 

코로나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유포 처벌

코로나에 대해 그리고 현재 방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면 허위 사실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안.. ㅠㅜ 이것도 거의 사회주의법..ㅠㅠ 말도 못하게 하노..

[2104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0N0D9D2A4K1M6P5T9T2P1J0S7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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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고 처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래ㅜ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백신맞는 것도 의무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법안..ㅜㅜ[2104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0A0G9N2Y5O0W9O5I4W5I8P3J0T7

 
너무 이상한 법안이 많다.. 쓰다 보니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나 의문이 들 정도ㅜㅜ 꼭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 같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