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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은데도 왜 법이 바뀌지 않을까요?

ㅇㅇ |2020.10.30 12:17
조회 20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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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행한 폭력 전과 16범이 2년 6개월을 받았다네요
이외에도 성폭력이나
기타 범죄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사회적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는걸까요?

정말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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