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여론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선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여론, 특히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김정일의 안하무인격 행동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국제관계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무조건 퍼준다 혹은 빌빌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우리는 북한에 식량 등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을 이루었고, 금강산 육로 관광 또한 김대중, 노무현의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식량들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데만 사용된다고 걱정하시는데, 우리의 대북지원의 목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현 북한 정권의 유지여야 합니다. 북한은 권력이 당(로동당)과 군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1인독재 부자세습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연히 내부에는 불만 세력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난 혹은 식량난이 가속화 될 경우 그러한 불만들이 터져나와 현 정부가 전복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일이 죽고 김정일 정부가 와해되면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정일 정부가 무너지고 내분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개입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사의 지방 정부로 보고 있고, 북한 땅을 중국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형국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계속적인 대북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북에 대해 강경책을 펴게 되었는데, 그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대북문제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현재 북핵문제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축소되고 있구요. 거시적으로 남북한이 하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국민들 개개인의 북한에 대한 호불호는 모두 다르지만, 북한은 좋든 싫든 우리가 감싸안고 가야합니다.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영토에 대한 정당성도 확립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하며 북한에 계속해서 소홀하다가 후에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면, 그 때서야 지금의 대북 정책을 후회하시렵니까? 우리는 늦기전에 북한에 대해 다시 바라보고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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