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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2년선고는 걍 이나라 형법의 한계임

ㅇㅇ |2020.11.20 13:40
조회 45 |추천 0
나도 이새끼 광화문에서 사지를 찢어죽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전에 전과는 없었던 초범이고

변호사 조언인지 모르겠으나 감경요소를 잘 만들었음

무죄주장한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싹싹빌면서

반성문제출하고 '업무성과의 압박'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등등

이런게 다 감경요소거든 현행법상 ㅇㅇ

극단적인 예지만 공개처형하고 부관참시한다음에

개밥으로 줘도 모자랄 조두순도 꼴랑 12년받았던걸 생각하면

안준영 형량은 현행법기준 낮다고 보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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