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동이 멈추고 있다. 이사를 할 경우 오히려 주거 사다리 아래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차례에 걸친 겹 규제 여파로 곳곳에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거 이동을 포기하고 현재 사는 집에 머물도록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자며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꼼짝달싹 않는 ‘패닉 스테잉(panic staying)’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동네, 원하는 주택에 사는 건 점점 더 꿈 같은 일이 되고 있다.
옮기면 떨어진다 ‘패닉 스테잉’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월별 아파트 매매량은 전국 기준 지난 7월 10만 2,628건에서 지난 9월 5만 8,03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6,002건에서 4,795건으로 70% 줄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는 여전하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시장의 소비심리는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나 정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거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은 해소하지 못한 채 양도세와 취득세, 대출제한 등 정책 요인 때문에 거래가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가 주거 이동이 막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사를 하면 현재보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상향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집보다 좋은 집은 더 비싸니까 갈 수가 없다”며 “대출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 이동은 사실상 전세난 때문에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내 집 팔아 내 집에 못 간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전세 시장은 상황이 더 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 19일 전세대책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성과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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