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검찰한테 백의의 천사가 되라고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4년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면 이젠 포기해야 합니다. 낡고 늙은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젊은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첬기 때문에 그간 24년 동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정부 여당은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인간미가 없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세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12월8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여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집중해 주세요.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게 될 것”.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 “대통령과 정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권력자들은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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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중지란, 고육지책 그리고 마이동풍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6.
자중지란(自中之亂) 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은 붙어 다닙니다. 요녀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붙어 다녀서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은 앓턴 이를 빼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고육지책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요?
설마 대 . . . . . .?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자중지란 -> 마이동풍 -> 고육지책으로 이어진 전형적(典型的)인 악(惡)의 축(築)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어준 것은 그 한번으로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대통령 탄핵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악(惡)의 축(築) 3총사 : 자중지란(自中之亂), 마이동풍(馬耳東風), 고육지책(苦肉之策). 여기서 맏형은 누구? 힌트 : 자자로 시작하며, 마자로 시작하는 녀석은 맏형이 될 수 없음.
제 목 : 걱정스러운 개혁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1. 25.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절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했던 그런 감정적으로만 처리했던 사법농단(司法壟斷) 세력들에 의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으므로 아마도 검찰개혁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후로 50년이나 지나버린 현재에는 검찰개혁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궂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검찰청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총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혁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러한 윤석열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현 법무부장관으로 인하여 오히려 필요악(必要惡)으로 전락(轉落)해버린 검찰개혁에 더는 매달리시면 안되겠습니다.
[펀글] 윤호중 "독재 꿀 빨더니" 윤희숙 "평생 꿀빤 운동권이 꿀타령" -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2020. 12. 09)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독재 꿀' 발언에 대해 "평생 본 꿀은 586 꿀인데, 이들이 꿀타령을 하니 어이가 없다"고 9일 비판했다.
전날 윤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독재"라는 항의가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본인들의 행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다'는 항의를 반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의 발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꿀을 좀 빨겠다는데, 옛날에 많이 빤 당신들이 방해할 순서가 아니다'. 즉 '예전에 꿀을 빨 기회를 못 가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도 정당하다'는 사고구조라면 여권의 지금 행태를 설명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력의 중심인물들은 대부분 80년대 학번"이라며 "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이 돼가는 동안 가장 실망하면서 익숙해진 것은 학교 때 민주와 민중을 가장 앞에서 외쳤던 선배와 동료들이 그것을 밑천 삼아 정말 알뜰하게 꿀을 빠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DJ 정권과 참여정부 동안 이들은 촘촘했던 운동권 인맥을 최대자산으로 삼아 정계와 경제계를 누비며 각종 편법을 구사했다"며 "아직 많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꿀 빠는 삶을 누리고 있다. 신고재산이 4억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자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에 유학을 시켰다는 게 딱히 놀랍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세상사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산업화 세대가 개발독재 속에서 꿀을 얼마나 빨았는지, 나이 50인 제게는 와 닿지도 않는다"며 "평생 본 것은 586 운동권들이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비웃으며 꿀을 빠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장년에 이른 이들이 운동권 독재로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항구적으로 꿀을 빨겠다고 한다"며 "'누구든 꿀만 빨겠다는 것들은 다 나가!'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나이 50인 제가 이럴진대 좁아진 기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은 오죽하겠나"라고 글을 마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사진 설명)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