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직'이라고 아시나요?
아~ 공무원 아니야? 교육공무직이니까... 교사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의 교사 행정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오게 된 집단입니다. 정당한 시험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 교장의 아는 사람들로 채용되었고 정기 시험이 시작된 지는 몇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는 시험도 초등6학년이면 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단순한 면접일 뿐 어떠한 자격 요건도 없어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알바 수준의 업무(회의 준비하기, 복사하기 등의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게 된 이들은 처음에는 처우가 알바에 맞게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복사, 공문 접수(클릭만 하면 되는 일) 등 아주 단순한 업무만을 맡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교사들이 받는 임금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학교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하여 처우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학비노조가 얻게 된 것들을 나열하겠습니다.
1. 모든 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정년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보셨나요? 어떤 일을 해도 잘리지 않는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라면서 매해 파업을 하고 처우 개선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 발열 체크도 반에 애들을 두고 담임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긴급 돌봄 역시 돌봄전담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수당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데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편안하게 티타임 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공무직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교사와 교행직들은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2. 모든 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공무원도 받지 못하는 교통비까지 지급받음:
공무원들(교사 포함)이 받는 복지포인트(심지어 공무직 1년차가 교사 1년차보다 훨씬 많이 받음), 자녀학비보조, 명절상여금, 정근수당, 기본 상여금,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급식비 등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수당(교사와 교행직은 자격증 있어도 이런 수당 없음), 조리사들은 조리한다고 조리가산금 수당, 과학 실무사는 과학실험 준비물 관리한다고 위험 수당까지 받아갑니다. 정작 교사들은 adhd 아이, 분노조절 장애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도 위험 수당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조리실무사들은 급식비를 받고도 자신들이 급식을 조리하는데 왜 돈을 내고 먹어야 하냐면서 공짜로 밥을 먹죠.
3. 돌봄전담사들 시간 연장:
돌봄 전담사들은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애들이 학교 후에 잠깐 학원에 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으로 처음에는 2시간만 일하던 것을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4, 6, 8시간으로 시간을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을 일하는 전담사들조차 행정업무를 일절 맡지 않습니다. 노조에서 툭하면 일 시키면 고소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시간제 전담사들을 8시간으로 전환해달라고 파업중입니다. 애들이 오전에 수업 받아 돌봄이 필요 없는데도 9-5시를 요구하고 있지요. 12-1시쯤 애들이 와서 2-3시면 다 학원에 가고 그 중간에는 방과후강사들이 수업해주는데 날로 돈 벌겠다는 심보지요.
심지어 아래 사진 보면 돌봄전담사라는 사람들이 예산에서 애들 점심값으로 쓰이는 거 아깝다고 자신들 처우나 높여달라는 글과 댓글을 쓴 거 보면 진짜 애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의 볼모일 뿐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4. 모든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누림: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 공무원들만이 누리는 복지를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5. 방학 때도 일 안하고 모든 수당 지급받기(방중근무하지 않는 공무직 해당):
원래 교육공무직은 12개월 모두 근무가 원칙인데 조리실무사 등 학생들이 없으면 일이 없는 공무직들이 자신들은 일하기 싫다며 연봉을 10개월로 나눠달라고 합니다. 대신 일 절대 안하겠다고...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봉을 10개월로 나누면 월급이 높아져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이 높아지게 되어 받는 연금 금액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방학 때 1.5배 일급도 받고 연금도 상승시키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이들의 모든 요구는 수용되고 결국 공무직들은 방학인 달에는 기본급을 뺀 모든 수당을 지급받으며 일을 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일을 하면 일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일시키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들이 할 일 없냐며 방학 때 일을 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놓고 언론에서는 방학 때는 돈을 받지 못하는 서러운 비정규직이라규 언플을 합니다. (언론 노조와 학비노조는 같은 민주노총 소속)
6. 근무시간은 7시간..?:
교사들은 점심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해야 해서 점심 시간에 쉬지 못합니다. 따라서 8:40-16:40 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지도해야 하는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을 풀로 쉽니다. 점심 시간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강성 노조의 힘) 결국 실근무 시간은 7시간인 셈이죠.
한 번 9급 공무원과 공무직의 기본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봐주세요.
공무직 기본급이 생각보다 안오르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 비해 기본급만 200% 넘게 인상을 시켰으며 2019년 한 해에는 기본급만 3번 인상시켰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요즘 내년 기본급을 5.8% 인상시키고 기존 수당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파업했답니다. 결국 공무원 인상율(0.9%)보다 높은 1.9%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들 못하고 23-24일 파업을 계획합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며 교사 수준에 맞는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웃긴 것은 이걸 또 교육부에서 들어줍니다.
명절 상여금은 추석, 설 각각 나오는 것으로 명절 상여금만 40만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수당이 13년째 동결으로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었음에도 이들은 1년 단위도 아닌, 몇개월 단위로 미친듯이 상승을 합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강성 노조를 등에 업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약자인 척 합니다.
이들은 또 연금까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꿔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금 방식을 바꾸면 9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준 정부의 행보로 봤을 때 들어주게 되겠지요. 게다가 공무직의 어머니 유은혜까지 빽으로 든든히 엎고 있으니까요.
교육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경감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절대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다리 뻗고 누워 파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가야 할 예산이 공무직에게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