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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

ㅇㅇ |2021.02.06 23:54
조회 64 |추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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