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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에 숨겨진 진실을 아시나요?

sj |2008.11.27 16:00
조회 26,243 |추천 0

11월 22일...

각종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11월에 인상된 건보료 폭탄을 한 방 맞았을 겁니다.

당근 서민들이겠죠.

저도 6만원 가량 올랐더군요. 하아~ 이런 염x! 뭐하자는 짓인지...

 

그런데 더 짜증나게 오늘 이런 기사가 뜨더군요.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히야~ 우리 똑똑하신 분들께서 국민들을 낚으시는군요.

 

이미 올릴거 다 올려놓고 저따위 어이없는 언론기사들로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군요.

조삼모사가 이런거라는게 바로 와닿네요.

 

그리고 곰곰히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자 내년 이맘때쯤 공단과 정부가 발표할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가상이고 제 생각입니다.

"올해 건보료를 동결해서 공단에 재정이 부족하다"

"국민들을 위해 동결한 건보료가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랐다"

"재정악화로 더이상의 공단 운영이 불가피하다,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개소리가 흘러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싫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가 국민을 바보취급하며 기만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요.

 

글을 쓰다보니 흥분하게 되서 고만 쓰렵니다.

경제도 어렵고, 먹을 것도 x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한데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을 속이는 정부를 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무슨 국민들을 병x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 구라를 치십니까?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웠나봐요? 도박판에서는 손목아지가 날아가고

당신들이 있는 판에선 모가지가 날아가지요.

 

더 이상 국민들 낚지 말고 저~기 찌그라 져서 족구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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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횽아...|2008.11.28 09:58
멍청한 정부...똑똑한 국민 망치는 정부...지키내는 국민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다 그 난리더니 .... 결국 10년전 잃어버린 IMF를 찾아오더라..ㅁㅊ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은 월급쟁이들이 피눈물 흘리려나 어제 워크아웃 신청한 C조선과 10년전 IMF때 한보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건 나뿐???
베플내년,후년 ...|2008.11.28 09:06
"올해 건보료를 동결해서 공단에 재정이 부족하다" "국민들을 위해 동결한 건보료가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랐다" "재정악화로 더이상의 공단 운영이 불가피하다,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 예언일지도..
베플동결이란....|2008.11.28 10:01
금액을 동결시켰다는게 아니라 건강보험요율을 동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건보료 오른 분들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실겁니다. 2008년 5월에 신고한, 2007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따른 건보료 조정이 11월에 있거든요. 차액분 추징까지 ㅡ.,ㅡ 참 웃기죠. 5월부터 11월까지 도대체 머하다가??? 이것땜에 죄없이 셈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장님들한테 원성을 듣습니다. 도대체 왜??? 그건 건보공단에서 저지른 일인데 욕은 왜 내가 들어야되나??? 암튼 소득금액이 올라서 많이 오르거나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동결시켰다는 말 웃기기도 합니다. 전같으면 요율 올렸을 것을 이미 올 7월에 노인요양보험이란 명목으로 추가시켰으니 동결이란 말 자체가 웃기죠. 요새건보료는 보통 [과세소득*5.08%/2]+[(과세소득*5.08%/2)*4.05%]=내보험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동결은 저 5.08%와 4.05%를 동결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없던 4.05%를 추가시켰으면서 동결했다는 말을 쓴다는게 웃긴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차, 부양가족수, 본인및부양가족의나이를 점수화해서 이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에 차를 새로 바꾼다거나, 부양가족의 나이가 많다거나,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다거나 해서 매년 오르지 않을수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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