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2020년 8월 23일 대전대학교 인근, LH (대전충남지사)의 공사로 인해 인접 원룸 건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옹벽에 큰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마저 생긴 상황입니다.

2. 피해자 측에선 즉시 LH 에 안전진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3. 피해자 측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LH 에 ‘사전조사 내역’과 ‘사중 조사’ 내역을 요구했고 LH의 담당자는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후 담당자는 돌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 막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녹취 파일 존재)

-2020년 8월 26일 LH 강**부장 통화 녹취록

“나 이런 자료 받고 싶은데 시공사에다 연락해서 좀 받아다 주십쇼” 그러면 내가 바로 연락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2020년 9월 16일 LH 강**부장 통화 녹취록

“그게 약속한 거라고? (중략)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네 지금 (중략)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피해자 측에선 자료제공을 약속하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수개월간 요구하였고 어렵게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위험 판정 내역 첨부)

LH에서는 수개월간 위험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4. 피해자 측에선 LH로부터 제공받은 조사 내역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대 토목공학과 이** 교수님께 보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 당시 언론 인터뷰에 자주 나와서 사고 원인을 분석해주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있는 내용을 핵심만 추려 요약했습니다.)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 사고 원인 파악 및 안전한 복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질조사”를 수행해 흙막이 공법을 재검토한 뒤에 공사가 재개돼야 함. - 이** 교수

5. 피해자 측에선 이**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LH 와 대전 동구청에 “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LH에서는 ‘옹벽 부분 기초 보강 공사’라는 임시 조치만을 취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수개월간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들은 LH의 의도대로 임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현장은 훼손돼 사고 원인은 은폐될 것이고 피해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추후 큰 사고가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6.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LH는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에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일임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즉시 이** 교수를 선정했지만 LH에서는 비용을 핑계로 지질조사를 또다시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7. 사고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 대전 동구청 건축과는 “지질조사”를 건너뛰고 LH에서 원하는 대로 임시조치인 ‘옹벽 부분 기초 보강 공사’를 실시해버리겠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명분은 해빙기 안전 조치였습니다.

반년동안 지질 조사를 거부해 온 LH에 대한 엄중 처벌이나 경고가 아닌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LH의 부당 행위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의도로 밖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 이에 피해자측은 건축물 관리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항의 절차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 따라 LH에 “지질 조사”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며 대전 동구청에 간절히 호소했으나 끝내 묵살 당했고 법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임시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 부실시공을 허가해준 책임이 구청에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조금의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등 대전 동구청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지난 2018년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지질조사와 그에 적합한 공법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청에서는 임시 조치랍시고 사고 원인을 은폐하거나 키우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 주택주소

대전시 동구 용운동 179-17 (용운로 151번길 61)

염경식 (010-2332-3268)

-LH (대전충남지사) 

LH 담당 부장 강**

-대전 동구청 건축과

담당직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