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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애는 처벌 가능할까?

시녀 |2021.03.21 22:39
조회 119 |추천 3
특정성 없어서 처벌 안하는 줄 아는데 특정성 있음
법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했다면 그게 법적인
특정성이 성립하고 이것을 경험칙 이라고 함

다만 허위의 사실을 직시했단 그 내용증명이 골 때림
이게 자신이 여태 학폭경험에서 연장된 것인지
단지 감성적 표현인지 법적으로 따질수 없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져야 함 그러나 민사적
소송은 거의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아마 형사는
거르고 민사로 바로 걸어야 함

그러니까 특정성 없다는 무식한 소리는 하지말자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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