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政策)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제목 : 병역의무와 청년취업난
작성 : 최대우 (2017. 07. 24)
단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행보다 3개월 더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장기간 군 복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병사들의 봉급인상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청년 개개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전부 면제해주면 감동을 주겠지만 그렇게 몇개월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는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함지뢰사태때 오히려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행(2017년) 군 복무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군 복무기간 동안 봉급을 올려주어 보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의 군 복무기간은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늘리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충분한 봉급인상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펀글] <속보> 文, 日오염수 방류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2021. 04. 14)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생명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에 있고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