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은 '좌초(坐礁)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坐礁)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習慣)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失政)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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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기어코 개최하겠다는 스가…"바이든, 지지 표명" - JTBC 김천 기자 (2021. 04. 17)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여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세계 통합의 상징으로 실현하겠다는 결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중략)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사진 설명) 현지 시간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