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2016년 12월 새누리당 의원 128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중 최소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우 2021. 04. 04)
'천안함 사건'은 좌초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失政)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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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황교안, 내퍼 미 부차관보와 회동…"백신 우선공급 요청" - 연합뉴스 (2021. 05. 11)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방미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동맹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SNS에서 "내퍼 부차관보,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 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간부들과 회동을 했다"며 "(미국 측이) 제가 제시한 한미동맹의 정상화·현대화에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 관계에 이어 한국과 대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황 전 대표는 전했다.
황 전 대표는 또 "일부라도 백신이 한국에 우선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내퍼 부차관보는 "상부에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황 전 대표는 "그간 경험한 내퍼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짜 동맹은 없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세를 외면하는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며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사진 설명)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만난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