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5일 결혼을 앞둔 인천에 사는 33살 예비신랑 ***입니다.

저는 6개월전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혼집을 구했으나, 현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부동산, 임대인의 잘못으로 당장 이번주 결혼식을 하자마자 길거리로 내쫒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JTBC 다음주 뉴스에 보도될 예정이고,
현재 저는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기소, 재판을 진행중이고,
'안심전세대출'의 채권자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은행은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들 직원이 다친다는 말과 함께 조금씩 나눠서 상환을 하라며 저에게 인정을 베푸는척 대출상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6개월전(20.11월) 신혼집(전세)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의뢰하면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불안해 하던 저에게 지인은 '안심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이 나라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고, 저는 무조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신탁이라는곳에서 권리설정이 되어있었고, 이게 되어있으면 '안심전세대출'을 할수 없다고 하여 이걸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명시되어있음) 며칠 후, 임대인이 불량임대인(계약 한달전 보증사고를 냈다고함)으로 대출부적격이라고 부동산지인에게 들었고, 저는 '안심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지인)은 임대인이 타인에게 집을 양도하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니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권유받았고, 저는 이미 집을구하는데 진이 빠질때로 빠진 저는 그래도 '안심전세주택'이라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고나서 보증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이삿날 아침 은행에서 새로 체결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부분을 전달한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저녁 은행에서 연락이 와, 원래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지 않았고 신탁을 말소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서 저에게 계약서 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대출금 2억 1600만원을 2주안에 상환하라고... 안그러면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대인이 명의를 이전할거라 믿고 해준거였다면서 안되있으니 보증을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된 부동산에 의뢰하여, 나라에서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를 납부하고(현재도 이자를 매달 50만원이상 내고있음)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모든 서류를 갖춰 계약을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질거 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와서 "보증서가 잘못나갔다. “발급되면 안되는 보증서다" 라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보증이행을 해줄수없다는 대답만 하고있습니다.


2월이였던 결혼식을 6월로 미루고, 저는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현재 '사기'죄로 검찰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3월 어느날 현관문 앞에 이 집이 경매에 내놓아진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던 집에서 마저 쫒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달안에 이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2018년 7월 5일날 발표하신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문에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안심전세대출'이 과연 안심할수 있는 대출인지 보증서를 발급하는동안 모든 행정을 본인들이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계약데로 이행되는지 제가 체크를 안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공권력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대출이 아니고서는 신혼집, 자취집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부동산을 접하지 못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의 피같은 돈을 지켜주겠다는 나라의 제도에 너무 허술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에 피해자가 더 생기지않길 바랄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으로 저의 억울함과 함께 힘없이 억울하게 이리저리 치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기울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청원주소URL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동의한번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xcM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