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34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음주운전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23살의 나이인 제 막내 남동생을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매일 매일 고통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와 정보도 없이 병원에 경찰서에 법원에 왔다가 갔다 하며 정신 없이 지내면서올해 초 1심의 판결이 있었으나 그 내용은 너무나 허망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였습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건 사실이나 음주운전 죄는 없고 신호위반 죄만 물어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기에 검사측에서도 항소하였고 상대방 또한 맞항소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팩트는 상대방의 음주 치사량이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24입니다.
동생 사고가 있던 날 경찰서로 유가족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갔었고,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들은 내용은 상대방이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기에 법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였습니다... 음주운전이라뇨... 1심에서도 검찰에서도 음주사건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로 7년을 구형했지만, 법정에선 음주운전은 했지만 죄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며 받은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윤창호법으로 봤을 땐,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했지만 10년 이상 나온 형량이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들이 늘어남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최고형을 받은 것이 8년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상식과 법을 무시한채 음주운전하고 있을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써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