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 20일 부천 법원 형사 6단독 352호 오후 11시 20분 재판

2021년4월 14일 부천 법원 형사 6단독 352호 오후  14시 30분 재판

2021년 5월24일 부천 법원 형사 6단독 351호 오후 14시 선고 공판에 계셨던 분들의 제보 도움을 기다려 봅니다

 

당시 검사와 재판부의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으로 판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며 판사와 언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22세 8세 인지력의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아빠로서 유인 ,납치 감금 2일간 밤샘 집단 폭행으로 3대의 늑골 골절등 5주의 상해진단으로 경찰과 검찰,법원에여러 치례 엄벌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하였으나 열람 등사 신청까지 불허하며 있지도 않았던 제 아이가 누군가를 성폭행 했었다는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피해자 고통을 철저히 외면 하였던 부천 지청 형사 6단독 판사들과 당시 수사 검사 였던 검사와 수사 경찰의 탄핵을 위해 글을 올렸으나 무관심인지 조용히 묻히는 듯 하여 너무도 마음이 아파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어제 안주려던 공소장을 얻어 보니 있지도 않았던 성폭행이 기록되어 있고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지 않은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사법 당국을 탄핵하고 싶습니다.제 아이가 누군가를 성폭행 하였였다면 이미 고소,고발이 되었어야 함에도 사법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본 사건의 취지는 제 아이가 2019년 1월 13일 피고인 두명에 의해 화장실에 감금 된채 40여분의 공동 폭행과 2019년 4월17일 밤 시간 유인 납치 감금되어 2019년4월18일 오전까지 밤새도록 위 2명을 포함 9명에게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며 밖으로는 5주의 상해와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당시의 집단 폭행으로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하여 당시 축소 은퍠를 하였던 부천 원미서의 경찰과 부천 지청 검사와 부천지원 판사에게 어떻게든 그 죄를 묻고 싶습니다.더블어 하기 법률에 의거강력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판사는 검사가 기소를 안하니 처벌을 못한다는 말과 판사라는 직책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호소와 탄원서를 검토조차 않하는 검사 판사 놈들을 탄핵을 위함입니다.장애인 복지 법 벌칙 관련 조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1항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2항):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86조제3항):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최고 7년과 5년 형 관련 조항 내용은 상해와 폭행 관련하여, 현행 형법체계는 상해죄를 폭행죄보 다 엄히 여긴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 한다.라고 기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easylaw.go.kr) 

 

이런것들이 판사 짓을 계속한다면 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작성하였읍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jJe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