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목암지역주택조합을 고발한다는 글을 쓴 조합원입니다.
7월 15일 신안건설 본사에서 우회장님과 임원 분 중 한 분을 만나 그 동안의 진전 사항 및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신안건설 측의 대답을 듣기 위하여 비대위원장님과 저와 간단하게 면담을 가졌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신안건설은 그 동안 해왔던 것처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저 조차 인정하기 어렵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수 많은 과정 중 목암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정되었던 일정이 때로는 그럴 듯 한 이유로,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 년 간 그래왔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동 사업에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의, 지금 남아있는 사업계획승인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민원해결 – 신안건설 주체
2. 준공허가 – 고양시 주체
3. (부지매입비 대출을 통한) 토지매입 – 조합주체
4.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업무대행사/신안건설 주체
5. 약 3개월 후 사업계획 승인 – 고양시 주체
6. 착공 – 신안건설 주체
아파트 부지 북쪽의 악성(?)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급선무 입니다. 고양시는 민원해결이 원만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절대 불허 한다는 입장을 수 년째 고수하고 있고, 신안건설 측은 부풀려진 민원을 100% 수용하면서 불이익을 감내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민원인은 나름대로의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동 민원은 돈 문제 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이 신안건설의 입장으로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거겠지요. 신안건설은 업무대행사인 SD를 통해 동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안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허가를 고양시에 신청한 상태이고, 7월 말에는 동 조정안의 가부를 시에서 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또 기다려야 되는 형국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안건설은 2019년 갑자기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로 각 동 별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총 39개 동으로 계획되었던 단지를 26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는 각 동 별 층고 증대와 더불어 세대 수의 조정, 평형변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은 총회 내지는 조합원 모집 당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형변경의 당위성을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과 시간의 압박으로 전화를 이용한 조잡하고 신빙성 없는 설문조사 및 조합장의 모바일 설문조사가 전부였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상당 수의 조합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사업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합리적인 설문조사를 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이 없음’이라는 말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안건설도 이 같은 계약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어야만 하는 동 수로 인한 마이너스를 메울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일반분양 분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우며 아직까지는 평형변경이 되어야만 오를 대로 올라버린 건축비와 없어질 동 수에 수반되는 금액이 만회되는 형국입니다. 조합장은 평형변경에 관하여 최대한 원안에 가까운 설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신안건설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안의 고수가 관철된다면 더없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관철되기까지의 시일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으며 신안걸설의 현재의 상황으로는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사 교체가 마냥 좋은 해답이라고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기업이란 철저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신안건설도 예외는 분명 아닙니다. 우회장님과 임원분과의 만남에서 이미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목암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매진한 신안건설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만회할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긴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주체는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어렵지 않게 조합원들 사이에서 건설사, 조합장 교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무엇이 좀 더 빠른 사업진행에 필요한 일이겠는가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대체할 주체가 확보된 이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되도록 많은 조합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1. 조합장/건설사 교체, 2. 평형변경/기존 안 고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총회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가 하루 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국이 알 수 있도록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