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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재개' 꺼내든 홍준표 "흉악범 생명권만 중요한가"

바다새 |2021.07.23 12:37
조회 310 |추천 0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막고 있는가. 그렇게 사형집행을 막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나라가 되다보니 '이것도 나라냐'라는 한탄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한다'는 궤변(詭辯)만 지껄여대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당연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대우 2021. 07. 01)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후 대선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3지대에 남으면 영원한 2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분들의 전략적 수준은 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당 의원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염려하지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1. 06. 03)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우 2018. 05. 11)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군 조직의 모듈화(module化)
작성 : 최대우 (2018. 10. 23)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목 :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작성 : 최대우 (2017. 12. 11)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해병대와 육군은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펀글] '사형집행 재개' 꺼내든 홍준표 "흉악범 생명권만 중요한가"
- 시사저널 박선우 기자 (2021. 07. 21)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사면 재개론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마치 사형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그럼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1997년 12월 막가파·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우리나라에선 24년간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제는 존속해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중략)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사진 설명)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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