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고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함.
성폭력이 백퍼센트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도 결국 인간이 내리는 거라 완벽하지 않은데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 많아질듯.

그리고 피해자의 소송패배 부담이 커져서
재력, 권력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소송전을 끌고가서 부담주는 것도 용이해짐.
이건 그냥 남자들 편들어주기 공약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