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억울한 상황해 처하셔서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글이지만 부디 읽어주시기 바라며, 상간녀 소송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은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 글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오네요..
저희 가정은 2020년 초에 한 여자에 의해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간간히 바람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늘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기에, 자식도 있고 당시 경제활동도 남편이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남편이 8년동안 한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상간녀 소송을 하였고 약 1년동안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너무 깨졌을 뿐더러 당장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라며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겠다고 협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남편과도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저는 변호사를 구할 능력도 없고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지금 매일 10시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겨우겨우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21년 1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상간녀 소송에 승소하였고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확정 판결문이 난 시점부터 개인회생을 시작하였고 저는 가압류를 해서 지금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중이라 모든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8년 동안의 바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필요하다며 받아간 환산하면 몇천만원이 되는 돈과 우울증을 얻게 되버린 저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겼으니 저 돈이라도 받고 끝내자라고 생각하며 딸아이와 둘이서라도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힘들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돈이 없어 개인회생 중이라는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녀 위자료를 개인회생을 이유로 면책이 되도록 만들었고 어이없게도 저는 한달에 7만원 정도 책정 받아 3년동안 약 2백만원의 돈만 받으면 끝이나게 된다는 내용의 등기였습니다.
상간녀는 매일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저에게 사과의 전화한통도 문자한통도 없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위자료 면책이라뇨..
제가 알기로는 절대 고의로 인한 범법행위는 개인회생의 면책 사유가 절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숨통이 조여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딸아이와의 생활비와 빚 갚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습니다..
반성의 여지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면책이 된다면 상간녀 소송이 왜 존재하는 것이며 법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우 붙잡은 삶의 의지도 희망도 모든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상간녀 위자료 면책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