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화(民主化), 군사정권(軍事政權) 타도(打倒), 독재정권(獨裁政權) 등등(等等)의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 나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20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남들이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육군 전투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10)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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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박정희 47.3% 노무현 45.8% 가상대결 팽팽…文은 호감도 3위 -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 (2021. 11. 11)
역대 대통령 중 호감 1, 2위가 맞대결을 펼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리얼미터가 11일 한국정책과학원 의뢰로 ‘박정희 전 대통령 vs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호감가는 대통령’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32.2%)과 노 전 대통령(24.0%)이 차례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가상 양자대결 결과 박 전 대통령 47.3%, 노 전 대통령 45.8%로 지지도가 팽팽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고려하면 실제 투표 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결과다. 40대 이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노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과반 이상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6.9%였다.
이 조사는 한국정책과학원이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지도자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호감도는 두 사람에 이어 3위 문재인(12.6%), 4위 김대중(7.9%), 5위 이명박(7.7%) 전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박근혜(2.7%), 이승만(1.8%), 김영삼(1.5%), 전두환(1.1%), 노태우(0.4%)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호감이 아닌 ‘업적’을 묻는 질문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47.9%)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대중(15.4%), 문재인(11.5%), ‘노무현’(7.2%), 이명박(4.2%), 전두환(3.0%), 이승만(2.0%), 박근혜(1.7%), 김영삼(1.6%), 노태우(0.5%) 순으로 조사됐다. 호남권에서는 다른 지역 대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향후 한국을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도덕성(29.8%)과 미래비전(29.7%), 국민통합(21.1%)이 차례로 꼽혔다. 역사의식(9.0%), 설득력(1.6%) 등을 답한 의견도 있었다. ‘도덕성’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미래비전’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주였다. 10명 중 4명 이상(41.0%)이 한국 정치는 ‘3류 수준’이라고 답했고 ‘2류 수준’은 29.7%, ‘4류 이하’는 22.2%로 나타났다. ‘1류 수준’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이런 인식에는 정치가 갈등과 보복의 진원지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치와 사회 갈등 간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에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사회가 정치 갈등을 부추긴다’고 답한 응답자는 15.1%였다. ‘현대 정치사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가’를 묻자 ‘그렇다’는 응답이 73.2%로, ‘아니다’(17.2%)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한국 언론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51%가 ‘자유가 보장된다’, 47.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여론이 접전 양상이었다. 이 조사는 한국정책과학원 의뢰로 10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뉴리더십 대토론회’에 소개됐으며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사진 설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