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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받은 정신병자 명예훼손죄 규탄

dkdndkd |2021.11.18 06:26
조회 281 |추천 0
저의 가족을 파탄낸 형사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업무 외 사적지시, 상해죄, 기타 등으로 고소합니다.
저는 공군 3여단 본부에 있는 현역 병사입니다.
절대 이 들에게 가해행위를 해려 해서는 안됩니다. 죄만 보겠습니다. 저는 집단에 대한 혐오로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수를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감찰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고 더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었습니다.
전 부대에서 수 많은 일을 겪었고 가장 잘 아는 분은
부대 A 병영생활상담관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B 중사가 A님께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9월 달 제가 휴가를 나가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마주했는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하는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마음이 아파서 군대 관련 얘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혀 부모님과 형제 등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밥상에서
어머니께서 "군에서 조용히 살아라. 다른 애들은 다 잘사는데 왜 너만그러느냐?. 나서지 말아라. 하라는 대로 해라" 등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은 왜하냐라는 말씀까지 듣고 제가 허탈하여 뉴스도 안보고 사시냐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질타받고 신뢰받지 못한 기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군에서 부모님에게 어떤 연락과 유언비어나 확실하지 않은 근거로 저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화가났습니다.
또 아버지는 "너 군에서 폰 뺏냐?. 군에서 정신병자취급 하느냐?" "제가 강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래? 그냥 잊어버려라." 하셨습니다.
또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충격이 너무 쎄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화 내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어머니랑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 자리를 마침내 뛰쳐나왔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벽과 이야기하는 거 같았습니다.
세뇌된 어머니를 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ㅠㅠ
군대에서의 말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충격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분간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말라고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시냐고 적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친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저에게 "너 아무나 찌르고 다닌다며?, "상위 부대에서 감찰을 너에게 해야하는데 너가 아픈 사람이라 막았다"고 들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에 "그럴만 하니까 신고한거다. 다 군대가 잘못한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반박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그래? 알겠고." "너가 그렇게 정상이라면 꼭 병원가서 검사 받아봐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받아서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형도 흥분하여 그러면 "주임원사로부터 매일 전화오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까지해서 제가 C라는 주임원사님께 연락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8월 중에 D 여단 주임원사가 제가 근무휴식 중인 생활관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두차례나 왔습니다.
저에게 병원을 권유하려고 왔습니다. 저에게 "환청이 들린다는 것이 신경쓰인다."
저는 이에 "병원 갈 사안이 아니고 호전되는 쪽이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D원사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에게 "집단이 너를 보기에 다르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상처받았고 이에 화답하여 "집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절대 이제는 오시지 말아주십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D 여단 주임원사님이 생활관까지 오시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이는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 또 황제병사라고 사고가 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에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D 여단 주임원사님은 저에게 "저번처럼 국민청원에 올리면 어쩌나." 했습니다.

제가 1차 국민청원에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임의 판단 사항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여기 사람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A 상담관님도 아십니다.
자꾸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소견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저를 근거가 빈약한 판단으로 중증 환자로 몰아가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것은 저의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고 저도 집단 전체를 싫어하게 되는 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는 앞서 상당히 강조했던 임의판단 사항은 정말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어기고 판단을 한 사항이 보입니다.
이것은 집단이 저에게 가해를 한 명예훼손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누가 저에게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했는지 집단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 저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E 기지대장은 갑자기 난데없이 9월 29일 제가 근무 휴식하고 있는 2시 쯔음에 생활관을 찾아오셨고, 저는 일단 부담이었습니다. 1층 내려가서 기지대장실에서 3시까지 저에게 병원을 권유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너가 완강히 거부하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다." "우리 집단이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버텨온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도 말씀하셨고 저는 "버틴건 맞는데, 호전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저는 이에 "병원을 안 데려간 것에 대해 결코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 너무 힘든 대화였습니다.
이에 "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벽 보고 대화하는 거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난 기분으로 "가겠습니다."라고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선택권이 없고, 버티나 어쩌나 가게될 운명일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F 감찰실장은 8월 중에 감찰안전실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근무는 똑바로 하느냐?" "뭐 동기 태도에 대해서 문제.. 너도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등을 말했습니다.
몇일 후에 기억해보니 그 동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큰 소리로 수차례 저에게 여기가 당직실이냐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감찰실의 실력을 믿었고, 굳이 이렇게 까지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상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이에 써서 감찰할 내용을 적어드릴 때, 분명히 옆에 군무원님 계셨다고 적어드렸고 사건을 그분께 여쭤봤으면 감찰결과는 무조건적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너 왜 다 적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니 지금 자세가 삐딱한데, 나도 찌를라고? 태도에 문제 제기하니까?" "다 너 병원가라고 얘기하는 거다." 등을 말씀하셨고 옆에는 감찰실 G 중사가 있었습니다.
들리기로 너무나 제가 중증 환자같았습니다.

H중사랑 직접적인 연관된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I상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또 J상담관님과 대화를 통해서 범죄ㅜ사실을 대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
H 중사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뺏었습니다. H 중사는 그런데 또 저에게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제가 몇차례나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제가 H 중사님을 위해 H 중사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H 중사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참 어이가없습니다.

피해받은 사실을 뺀 것은 제가 2차 피해 때문에라도 피하고 싶었고 넣어서 잘 해결이 될까 하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H 중사를 돕기 위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제가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이 사건은 박명진 상담관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이 딸립니다.
명백한 가해자고 가혹적입니다. 고의성도 있고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상식밖입니다.
저는 우선은 감찰에 안 넣어도 감찰과정에서 다 들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감찰과정에서 H 중사의 가해행위를 심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감찰을 제대로 잘 처리하기 위하여
공군본부 참모총장님과 작전사령관님께도 감찰로 잘 처리해야 한다고 메일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공군본부 참모총장님께서는 여단장님께 잘 말해두었다고 답신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 권위를 따라서 감찰을 제대로 실행해보려 했지만 제대로된 것이 없었습니다

잘 처리되서 기소되기 바랍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올리고 이제 껏 견뎌보려 했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고 약을 먹어야 살 정도로
여기서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가해자들 투성이인 곳에서 활동이 극히 제약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어느 곳을 정확히 타격할지 어느 부분에 정확히 방어를 해야할지 모든 것이 대충대충 그럴 거 같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모여서 얘기했을 때 대충 그럴 거 같아는 용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에 또 상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상관의 책무에 대해서 엄중히 벌을 원하며, 타협과 합의는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상관이란 무엇입니까? 부사관, 장교, 지휘관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박인호 공군참모총장님, 김준식 작전사령관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이분들에게 파면 이상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행동으로 인해 저는 군 전체에 대해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나 끌려온 병사는 잘하려고 하지만 문책받고 언제나 상급 간부들은 면책입니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마냥 이들이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군을 위하여 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고 정당하게 당연한 죄만 묻고 거기에 벌을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 이상은 인격학살입니다.
인격말살일 것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JBd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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